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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수도…방탄소년단, 현역 복무가 긍정적 신호"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수도…방탄소년단, 현역 복무가 긍정적 신호"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 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원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체육·예술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
    2024-05-03 14:26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4-02 17:19
  •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8일) 논산훈련소 입소…기초군사훈련 후 다시 대체복무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8일) 논산훈련소 입소…기초군사훈련 후 다시 대체복무
    슈가의 이번 훈련소 입소는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추후 병무청이 정한 시기에 훈련소에 입소하는 방식이다. 앞서 앞서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이날부터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다시 대체 복무에 들어간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모두...
    2024-03-28 20:44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지난해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2024-03-26 16:39
  • 중진공, ‘중기 현장 인력 문제’ 기업인력애로센터로 해결
    중진공, ‘중기 현장 인력 문제’ 기업인력애로센터로 해결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장병, 모범수형수, 청년 장학생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력 취업매칭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취업매칭플랫폼 내 ‘외국인 전용 채용관’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ㆍ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청년...
    2024-03-26 09:30
  •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2024-03-12 11:54
  •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그런데 병무청에서 출국금지 했다더라.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건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저걸 모르다니, 상식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2024-02-22 09:26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매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02-20 11:00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17년 이후 원고에게 소집통지(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사실조회회신결과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
    2024-02-12 09: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2024-02-06 11:00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그해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난 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 복무역 편입 신청이...
    2024-02-04 09:00
  • 우즈, 22일 육군 현역 입대…“국방의 의무 다하겠다”
    우즈, 22일 육군 현역 입대…“국방의 의무 다하겠다”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당사 아티스트 우즈는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전문특기병’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24년 1월 22일 육군 훈련소 입소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소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이며 일반 군 장병과 가족 등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당일 별도의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우즈는 최근...
    2024-01-22 10:48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일삼는다. 최근엔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중에 있는...
    2024-01-18 05:00
  •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또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라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A 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2024-01-17 07:08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이들은 사이버 위협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한다. 동원훈련 단체수송 등 관련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2023-12-31 10:00
  • 김하성 측 “임혜동, 방역법 위반 트집 잡아 협박”...다른 빅리거 협박도
    김하성 측 “임혜동, 방역법 위반 트집 잡아 협박”...다른 빅리거 협박도
    김하성 측에 따르면 임혜동은 이 술자리를 빌미로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겠다. 김하성 미국에서 야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병무청에 전화해 보니 김하성 처벌되면 군대 입대해야 한다더라. 내가 잃을 게 많을지 김하성이 잃을 게 많은지 보자. 김하성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몇백억을 벌 사람인데, 나는 10억 정도는 받아야 보상이 될 것 같다”고...
    2023-12-11 17:36
  •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8 21:07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이밖에 2021년 대비 소방청(10위→43위), 경찰청(21위→38위), 병무청(1위→30위) 등은 지난해 평가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외교부(81.75점), 중소벤처기업부(81.56점), 소방청(81.48점), 방위사업청(81.29점)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체부는 매년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보도자료, 보고서 등에 사용된 언어를 평가하고...
    2023-10-08 09:21
  • 포레스텔라 고우림 11월 입대…김연아 곰신된다
    포레스텔라 고우림 11월 입대…김연아 곰신된다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는 26일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11월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며 “고우림은 최근 병무청 전문특기병에 합격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우림은 이날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입대 소식을 알리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팬분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늘...
    2023-09-26 14:18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2023-09-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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