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6% “법인세율 인상 반대”

대한상의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재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해외자본 유치 불리(1.9%)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R&D 조세지원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응답기업의 7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5년 간 세제개편 성과를 묻는 물음에도 ‘법인세율 인하’(6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국내 조세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사항으로는 △세제 간소화(34.7%) △세원투명성 제고(34.0%)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20.3%) △경영환경 예측가능성 제고(11.0%) 등을 차례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세목 신설 등은 조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기업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알기 쉬운 세법을 통해 납세의욕을 높이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