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경제민주화 거센 압박…법인세 인하 기대난망

현 정부 "최고세율 20%로" 공약…대선 코앞 "올리지 않으면 다행"

내달 초 발표 예정인 MB정부의 마지막 세제개편을 앞두고 재계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가 거세다. MB정부 출범 당시 공약이 ‘법인세율 20%까지 인하’인 만큼 마지막 세제개편에서 매듭을 지어달라는 것이다.

재계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세율 인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9년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3.7%로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09년 3.7%로 꾸준히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3.7%에서 2.6%, 미국은 2.6%에서 1.7%, 프랑스는 3.1%에서 1.5%로 감소했다.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쟁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도 이유 중 하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올해 4월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내렸다. 중국은 2008년 33%에서 25%, 대만은 2010년 25%에서 17%로 인하했다. 또 영국은 작년 법인세율을 28%에서 25% 내린데 이어 올해 24%까지 낮췄고 2%를 더 내릴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월 35%에서 28%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캐나다는 22.1%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등을 내걸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면 다행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개정 검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정치권의 공세를 견뎌야 하는 정부도 법인세율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법인세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