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계속 협상하기로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다"고 전했다. 쟁점 사안을 묻자 "협상에 관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의장이 중재)한 것이라 나머지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에 대해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서 함께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중재안에 대해 소통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의견이 없었다.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