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하자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두 기준을 통합해 명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행동주의 펀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이날 주총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부의 개혁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주주친화적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우리가 제안한 주주환원이 부적절하고 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선 정관 변경을 하는 게 낫겠다는 법무법인의 컨설팅이 있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한 소액주주는 “조직을 확대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조직을 더 단순화해야 한다. 회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더 무겁고 관료적으로 하는...
한편, 이날 기아 주총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2명 중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재선임하고, 물러나는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의 후임으로 이인경 MBK 파트너스 부사장(CFO)을 새롭게 선임됐다.
이에 따라 기아는 현대차그룹에서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게 됐다.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 있게 소개한 팀이다.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PF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복합 리조트 신축과 분양사업 신탁계약 분쟁 △서울리조트 개발사업 용역분쟁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 개발계약 분쟁 △문정 미래형 업무용지 계약분쟁...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이종관 박사 “유튜브에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유튜브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의체계는 크게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로 나눠져있는데, 유튜브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떄문에 통신심의가 적용돼 사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만...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명예 훼손, 허위 사실 기재 등 악성 게시물을 게시 및 유포한 자들의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있다”라며 “전문 법무 법인들과 함께 가용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게시물의 게시 및 유포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당사는 선처나 합의...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그러나 신신제약은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신제약은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6일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이 분쟁 기준안에 대한 수용할 수밖에...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사외이사후보는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사회 정원은 10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이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5명을 진입시켜 과반수를 채운단 전략이다.
현재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과...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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