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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2024-04-23 12:00
  •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AI 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2024-04-23 09:00
  •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윤심(尹心)을 끌어안은 홍 시장과, 용산 거리 두기를 시작한 한 전 위원장. 누가 웃게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7:03
  •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출범과 당 대표 선출 규정인 전당대회 룰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선자들의 입을 통해 외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44
  •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35
  • “아쉽지만, 주주 목소리 담을 수 있는 터전 마련”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①
    “아쉽지만, 주주 목소리 담을 수 있는 터전 마련”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행동이 국내 주식시장의 메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방어권에 대한 고민도 남겼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지배주주 견제와 감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22 14:34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2024-04-21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원대 건물주…소속사 측 "개인 영역, 확인 어려워"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원대 건물주…소속사 측 "개인 영역, 확인 어려워"
    매체에 따르면 김지원은 자신이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있는 ‘지원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법인 명의 이름으로 건물을 매수했다. 매입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이며 대지면적 198㎡·연면적495㎡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임차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이었던 4~5층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본인 소속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24-04-19 19:27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2024-04-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2024-04-19 05:00
  •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18 16:12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또한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신탁전문은행인 ‘스미트러스트’와 협업을 통해 유산정리서비스의 30년 노하우 접목과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종합병원 등과 협업으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전문기관을 연결해 상속 집행과 관련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매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2024-04-18 10:42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생등록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제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지만, 그 방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2. 외국인 여성 B 씨는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B 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국적을 부여하려 시도했으나, 그의 국적국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
    2024-04-18 05: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2024-04-17 15:51
  •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꾸준히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피고소인들은...
    2024-04-17 15:08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2024-04-17 15:03
  • 코스닥 기업 배당금 2조500억…시가배당률 16년 만에 최고치
    코스닥 기업 배당금 2조500억…시가배당률 16년 만에 최고치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법무부의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배당기준일 정비기업은 총 672사(42.3%)로 집계됐다"며 "상장법인들이 자발적으로 배당 여부, 배당액을 선 확인하고 후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배당정보 제공 및 배당 관련 상품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배당...
    2024-04-17 12:00
  • 지난해 코스피 현금배당 27.5조원…전년 대비 3.3% 증가
    지난해 코스피 현금배당 27.5조원…전년 대비 3.3% 증가
    2%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8.73%)에는 미달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법무부의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 배당기준일 정비 기업은 총 339사(42.9%)에 달했다"며 "투자자가 법인의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선(先) 확인, 후(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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