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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2024-03-03 10:45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소속사는 “해당 루머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라며 “최초 유포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이러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는 행위에 관하여...
    2024-03-01 18:31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2-29 21:49
  •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아래는 나균안의 공식 입장문 전문.롯데 자이언츠 나균안 선수(이하 "의뢰인"이라고 합니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입장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야구 팬들과 동료 선수들 및...
    2024-02-29 18:20
  •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개최…전문이사 7명 선임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개최…전문이사 7명 선임
    신임 전문이사로는 김경수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이원준 청주대학교 교수, 정두화 전 우리FIS 상무가 각각 선출됐다. 김상현 영남대학교 교수와 명순구 고려대학교 교수는 재선임됐다. 김경수 전문이사와 김상현 전문이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이번에 선임된 전문이사들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2024-02-29 09:36
  •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2024-02-28 19:37
  •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올바른 경영관리 방향을 정립한 경험이 있으며, KB 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고려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험을...
    2024-02-28 18:18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24-02-28 16:24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2024-02-28 15:55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신규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이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재선임했다. 또한 이형근(연수원 23기) 운영위원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새롭게 취임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오현주(28기)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신규...
    2024-02-27 16:34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임료 330만 원을 실수로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성공보수 20%의 수임료를 정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정대로 돌려줘야 했던 착수금 절반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
    2024-02-27 06:00
  • [여의도 4PM] '이낙연 환승이별?'…개혁신당, '김종인 매직' 통할까?
    [여의도 4PM] '이낙연 환승이별?'…개혁신당, '김종인 매직' 통할까?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없다"라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또다시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제3지대 판세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57
  • [여의도 4PM] "갑자기 이천수·인요한?"…원희룡, 이재명 따라잡을까
    [여의도 4PM] "갑자기 이천수·인요한?"…원희룡, 이재명 따라잡을까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는 사실상 '험지 도전'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천수의 지지로 10%포인트(p) 격차를 극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49
  • [여의도 4PM] 野 '공천학살' 비판에도 '비명' 몰아내는 이유
    [여의도 4PM] 野 '공천학살' 비판에도 '비명' 몰아내는 이유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등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라고 저격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야의 공천 상황,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43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2024-02-26 15:37
  •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편호범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각각 회계·정책과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효성화학이 금융·재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면서 회사의 재무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효성화학은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1조5000억 원 이상 투입한 자회사 베트남 법인의...
    2024-02-26 15:36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2024-02-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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