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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전략] 활발해진 배당 투자, “'올해도' 배당 늘릴 기업에 투자하라”
    [투자전략] 활발해진 배당 투자, “'올해도' 배당 늘릴 기업에 투자하라”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액이 확정된 후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2월 결산법인 2267개 중 646개 기업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배당금이 확정된 후 배당기준일이 정해지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송 연구원은 “배당 공시 제도...
    2023-10-21 09: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0-21 08:00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1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2023-10-20 15:38
  •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7일 한 매체를 통해 “8월 동생 A 씨가 재판에 나와 ‘결국 이 사단은 모두 다 큰 형 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박수홍의 공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동생이 이 증언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2023-10-20 10:53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을 이끌고 있는 이동국(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서 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 취소를 당하면서 수용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2023-10-20 06: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0 05:00
  • SK에코플랜트, 기업 대상 '디지털 기술 통한 ESG 임팩트 창출 세미나' 개최
    SK에코플랜트, 기업 대상 '디지털 기술 통한 ESG 임팩트 창출 세미나' 개최
    두 번째 세션으로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의 'ESG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리스크 및 시장 전략' 설명과 함께 '디지털 기술로 쉬워지는 탄소 배출 관리' 발표를 통한 SK에코플랜트의 탄소 관리 플랫폼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SK에코플랜트의 탄소 관리 플랫폼은 그간 탄소 관련 데이터 취합, 배출량 산정, 감축 로드맵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23-10-19 10:21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9 05:00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보니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좀 부족한 곳, 법 위반이 명확한 회사들 위주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다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2023-10-19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8 05:00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회생 신청인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LKB 측은 회생 개시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기각 시 파산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LKB 관계자는 “(기각의 경우) 개별적인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고, 소수의 고액...
    2023-10-17 15:42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16일 키나는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키나는 소속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 등에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2023-10-17 08:35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7 05:00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2023-10-16 16:34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수원지검에 몰려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2023-10-16 15:58
  •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16일 문채원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배우 문채원에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2023-10-16 15:50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기업이 환경경영 의지를 표명하거나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을 한다고 표시 또는 광고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2023-10-16 14:54
  •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2023-10-14 12:44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2023-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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