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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 보선 선대위 고문에 안철수…25일 첫 회의
    與, 강서구 보선 선대위 고문에 안철수…25일 첫 회의
    등록을 마친 인사는 김 전 구청장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국민안전특별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지역위원장, 권혜인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대표, 우리공화당 소속의 이명호 전 강서구의회 의장, 자유통일당 소속의 고영일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대표다. 내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2023-09-24 17:14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2023-09-23 08:00
  •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26일 코엑스 개최…덴마크 고령부 장관도 참석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26일 코엑스 개최…덴마크 고령부 장관도 참석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현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부회장(차의과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안재호 강원테크노파크 센터장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등이 디지털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호성...
    2023-09-22 07:59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023-09-20 16:00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규제 현실성에 대한 검토, 기업진단 규제 개선, 과도한 기업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9-20 15: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 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20 14:00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2023-09-20 06:00
  •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시청자위원회 7기는 구종상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부위원장), 고정우 법무법인 다승 변호사, 김동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서형석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유원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2023-09-19 09:53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2023-09-19 08:31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2023-09-19 06:3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2023-09-18 16:02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을 통해 조 씨가 실제 인턴 근무를 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
    2023-09-17 10:26
  •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신경철(GS건설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신경철 위원은 최근 이투데이 기사 중 순도 높은 기획 기사가...
    2023-09-17 09: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채석장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기업 대표를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경영책임자 26명(법인 포함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2023-09-16 08:00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해당 의혹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가상자산 전문 유튜버 변창호코인사관학교와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가 공동으로 쓴 책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를 발간하면서다. 예자선 변호사가 카카오페이 법률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해당 책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총 116p에 해당하는 이 책은 카카오의 클레이튼 발행 전 과정을 훑으면서, 카카오와...
    2023-09-16 05:00
  •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통해 다양한 고객의 부동산 개발 컨설팅, 매입·매각, 임대차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세무법인은 국세 행정 경력 전문가들이 조세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전문 세무 서비스 법인이다. 재산제세 본부는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 법무법인 두현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이 협력해 국내 최다 상속·증여세 업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이다.
    2023-09-15 15:41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 때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를 대리해 퀄컴 측 공격을 막아내 국익 수호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법조계에 처음 두각을 나타낸 계기다. 2016년 제2차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에서는 이해관계인 미(美) 반도체 경쟁회사 인텔을 대리해 공정위 방어를 성공적으로 도왔는데, 그 때 부과된 과징금...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자율성+수평적 리더십 강점…전문가 40여명 원팀으로”“프로페셔널 간 유기적 결합‧교류”공정거래 형사팀 별도 가동 중 “지평 내 인수‧합병(M&A)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건설부동산소송그룹, 형사소송그룹, 지식재산권(IP)‧정보통신(IT)그룹 등 사안마다 관련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가장 많이 협업하는 그룹이 공정거래그룹입니다.” 법무법인...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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