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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낮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며 “같은 기술 유출이라 할지라도 북한(적국)이냐 다른 국가냐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시행법의 법정형을 높일 필요성은...
    2023-12-12 06:00
  •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원이 2024년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유로 만장일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12-11 17:38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 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3-12-11 09:0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리는 건데 추징금이 커지면 당연히 동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어디까지 피해로 볼지에 대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11 0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2023-12-09 10:00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최근 검찰 직원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정작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2023-12-09 09: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이와 관련해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가 최근 예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자만 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인정되며, 향후 법적인 청구 절차로도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3-12-08 15:58
  • [인사] 교보생명
    ◇ 부사장 △ 채널담당 조규식 ◇ 전무 △ 법인사업본부장 조길홍 ◇ 전무 △ 교보금융연구소장 이학상 ◇ 상무 △ 대구권역담당 김중호 △ 상품전략팀장 김헌재 △ GFP사업부장 이효영 △ 빅데이터지원팀장 임세현 △ 정책지원팀장 최인규 △ 투자사업본부장 백종혁 △ 디지털마케팅담당 겸 디지털마케팅팀장 남상우 ◇ 권역담당 △ 강북 손영대 △ 강남 이관상...
    2023-12-08 14:30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이수정·하정훈·구자룡·박충권·윤도현 1차 영입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2023-12-08 10:47
  • 한국풍력산업협회, 2023 세계 풍력의 날 심포지엄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 2023 세계 풍력의 날 심포지엄 개최
    또한, 성진기 풍력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 풍력발전 비용 하락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주제로 김종호 노스랜드파워코리아 대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한성민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세계 풍력의 날 심포지엄은 올해가 마지막”...
    2023-12-08 10:41
  • 법무법인 광장, 예술창작팀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 예술창작팀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문화‧예술 일자리창출’ 사회적 책임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LK라운지에서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팀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4일 시작돼 내년 2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광장 예술창작팀 소속 미술작가 3명의 미술작품 6점이 전시됐다. ‘잔잔한 어느 밤 호수’...
    2023-12-07 18:09
  •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이벡,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이벡, ‘노화역전 펩타이드’ 개발·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
    전날 티와이홀딩스는 최금락 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오동헌 전 SBS비즈 대표를 부사장급 회장 비서실장으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3종목이다. 나이벡은 29.76% 오른 2만1450원을 기록했다. 이날 나이벡은 정부가 주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진행...
    2023-12-07 16:34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조 다할 것이고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류 변호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2023-12-07 11:18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3-12-06 14:11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05:00
  •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2023-12-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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