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 측 (자산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양측 모두 개시 전 조사 연장 및 회생 사건이 길어지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델리오 측은 전날인...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심태민(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4일이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아주대 법학전문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안산 데이터센터와 서울 아레나, 제주 esg 센터 등의 건설과정, 브랜든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공동체 준법경영실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카카오 AI 캠퍼스 건축팀의 제주도 프로젝트 투입 제안에 대해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신임 경영지원부문장으로는 신문방송학 교수 경력을 갖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임현규 부사장을 영입했고, 법무실장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용복 부사장을 기용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실장으로는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했다. KT의 다양한 법적 이슈 조정과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전망이다.
주요 보직에 내부 인사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커스터머부문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민의힘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링크하며 ‘119:29’라고 적었다.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8표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19표를 얻은 리야드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결선투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이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인...
1인 방송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은 호화생활을 누리며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을 내고 있으면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A씨가 1억~5억 원 가량 세금을...
하늘궁 측 담당 법무법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등장한 우유는 강남 한 우유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고인이 아닌 배우자 본인만 드신 것으로 확인된다. 의뢰인(하늘궁) 측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하늘궁 운영 모텔에 숙박한 것은 사망하기 전 하늘궁에 가보고 싶다는 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제약업계 부당내부거래 이슈(법무법인 율촌)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김&장 법률사무소) 등의 순으로 강연이 마련됐다.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간 융합...
A법무법인은 “변경신고 시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것은 ‘변경신고서 및 불수리 사유’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FIU원장은 심사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재량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특금법령 및 변경신고 메뉴얼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사업자로서는 사전에 전혀...
절차 주재자는 보전관리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 조정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등 가운데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AR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도 간소화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새 제도가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