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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024-05-20 16:56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또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봤는데 지난 18대 원내대표 시절 저희가 198석, 김 의장이 89석을 했다고 하더라”며 “당시 매일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 그때 이뤘던 꿈을 통해 다시 한 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 위원장이 말한...

2024-05-20 16:48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2024-05-20 16:25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2024-05-20 16:09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2024-05-20 16:01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본격화

류승호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규모 공급을 기반으로 향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희석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0 15:33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2024-05-20 15:21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05-20 15:10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4-05-20 15:03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또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직구 금지로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24-05-20 15:00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2024-05-20 14:59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정황이 밝혀지면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2024-05-20 14:35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백 대표는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저희가 법률적인 해석을 해본 결과 그건 대통령 보관실에 보관할 물건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것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알았으면 신고를 했는지 등에...

2024-05-20 14:29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위법행태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갑질 등을 규탄하는...

2024-05-20 14:26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2024-05-20 14:01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만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2024-05-20 13:52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리 또한 “과거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발생한 일로, 해당 시스템은 현재 모두 보완했다”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2024-05-20 13:22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앞서 EU는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며, 범용 AI(GPAI)의 가드레일 등을 설치했다. 미국도 특정 주에서는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 국가 간 다양한 접근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도넬란 장관은 “영국은 AI 위험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영국의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그는...

2024-05-20 13:15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 [포토]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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