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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2024-05-08 08:00
스카이코랄 ‘다회용기’로 물든 잠실야구장…야구 보고 환경 챙기고 ‘일석이조’

다회용기 수거해 ‘꼼꼼한 세척작업’…“약 24톤 플라스틱 감축” 이날 서울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은 반납함 주변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다회용기 분류하는 법을 안내하기 위해 흩어졌다. 스카이코랄색 옷을 입은 직원들은 ‘빈 용기는 반납함으로 보내주세요’ 피켓을 들고 다회용기 반납을 도왔다. 반납함에 놓인 다회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한 이후...

2024-05-08 06: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홍 수석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2024-05-08 05:0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국가파괴를 지속해 왔다. 다행히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 국가의 좌경화 파괴를 중단시켰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달성에 실패하자 좌파들과 이미 민주노총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2024-05-08 05:00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건전한 상생 경영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건설은...

2024-05-08 05:00
[금융인사이트] 우리투자증권의 부활? NH투자증권이 불쾌한 이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상표권을 우리금융이 보유하고 있어서다. 다만, NH투자증권의 전신을 우리투자증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10년의 세월이 그리 길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인터넷포털에서 우리투자증권을 검색하면 NH투자증권이 검색된다. 공식적인 서류에서도 NH투자증권을 표기할 때 (구)우리투자증권을 병기 표기...

2024-05-08 05:00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금산분리법 등을 종합 고려해서 펀드형태로 준비중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사업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계획했다. 출범 초기 확보한 자금은 500억원대로 주파수 대금 납부, 사무실 임대 및 제반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계획된 전체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비투자 및 혁신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의 시리즈A...

2024-05-07 19:23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리와 테무는 저가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2024-05-07 17:33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2024-05-07 17:22
‘갑질 의혹’ 주중대사에 외교부 ‘징계사안 아냐’ 결론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히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2024-05-07 16:4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2024-05-07 16:22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보행자,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등 돌발 변수가 많은 승용 부문 자율주행 대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문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저속으로 일정한 지역을 순환하는 형태의 특수목적 차량용 자율주행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이미 완성 수준으로 구현됐다고 생각한다”고...

2024-05-07 16:0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2024-05-07 15:47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이에 고소인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제시한 문답 형태의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2024-05-07 15:25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전 세계 중국산 흑연 비중 최대 70%포스코퓨처엠, 아프리카 등 공급망 다변화흑연 대체한 실리콘 음극재 주목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2026년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광물로 분류한 것이다. 연필심의 재료로 흔히 알려진 흑연은 배터리...

2024-05-07 15:00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2024-05-07 14:33
대신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대응법' 보고서 발간

대신경제연구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응법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기업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대응법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챕터1에서는 일본 밸류업 우수 사례 공시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2024-05-07 14:17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금에 붙는 세금이 줄었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 달러(약 58조98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2024-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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