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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2024-05-07 16:22
  •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보행자,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등 돌발 변수가 많은 승용 부문 자율주행 대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문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저속으로 일정한 지역을 순환하는 형태의 특수목적 차량용 자율주행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이미 완성 수준으로 구현됐다고 생각한다”고...
    2024-05-07 16:00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2024-05-07 15:47
  •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이에 고소인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제시한 문답 형태의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2024-05-07 15:25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전 세계 중국산 흑연 비중 최대 70%포스코퓨처엠, 아프리카 등 공급망 다변화흑연 대체한 실리콘 음극재 주목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2026년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광물로 분류한 것이다. 연필심의 재료로 흔히 알려진 흑연은 배터리...
    2024-05-07 15:00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2024-05-07 14:33
  • 대신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대응법' 보고서 발간
    대신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대응법' 보고서 발간
    대신경제연구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응법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기업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대응법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챕터1에서는 일본 밸류업 우수 사례 공시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2024-05-07 14:17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금에 붙는 세금이 줄었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 달러(약 58조98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2024-05-07 14:0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2024-05-07 13:59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판사 “구금 최후의 수단이지만사법 시스템 권위 보호할 책임 있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트럼프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2024-05-07 13:51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2024-05-07 13:46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모든 기준은 총선 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은 "민생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사회경제 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변화시키겠다.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2024-05-07 13:26
  •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2일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힘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노동자의...
    2024-05-07 13:16
  • 한난,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 개최…신뢰받는 조직 구현
    한난,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 개최…신뢰받는 조직 구현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이다. 정 사장은 "소통·공감·책임을 통해 경영진부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전사적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4-05-07 13:02
  •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2024-05-07 12:59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2024-05-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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