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골자는 석유 등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친환경 세제개편도 함께 추진함에 있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녹색 기술과 산업, 정보통신 등을...
이 법안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까지 줄이도록 하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제(Cap & Trade)의 도입을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부속서1 국가)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재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지만 의정서의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에 완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웹 프로그램(GEIS)을 통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들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전략 수립 및 향후 배출권거래제 등 매커니즘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해외 온실가스 거래시장과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본통합시장법 등 관련 법 정비 후 이르면 2009년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치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해...
또한,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운영중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분야(MRV)의 전문성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국, 일본, 호주...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국내에서 바람직한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응 국가 로드맵 ▲배출권 거래법제...
특히 기업 등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이를 팔고 살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기와 대상범위는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연초까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의 도입도 추진한다.
조중표 국무총리실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의 도입을...
한편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 메카니즘(배출권거래제, CDM, 공동이행)의 하나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그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투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CDM운영기구는 CDM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고...
중국도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005년 탄소시장을 도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한 유럽의 온실가스 시장은 2020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따라서 LG경제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탄소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아시아 각국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온실가스배출보고제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배출목표를 감축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이들 기업은 사내 배출권거래 세부 운영규정을 개발하고 기 구축된 기업별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토대로 해 사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시범거래를 실시하는 등 사내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LG화학, SK에너지를 필두로 전 사업장에 걸쳐 본격적으로 사내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거래 등 기후변화대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영국의 틴달 연구소와 한국의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양국간 기후변화 전문기관간 교류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영국이 높은 경쟁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탄소금융,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신규 협력분야 창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본 행사는 에너지관리공단 옥용연 기후변화대책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해 공단 CDM인증원이 노르웨이의 전문기관인 DNV인증원과 공동으로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검증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으로 인증을 수행한 것에 대한 노르웨이의 디드릭 톤셋(H.E. Didrik Tønseth) 대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양국 검증기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3개...
상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원범 수도권대기환경청 팀장, 여민주 (주)에코프론티어 연구원 등이 연사로 나서 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장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고 밝혔다.
'배출권 모의거래’는 사업장마다 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