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 R&D에 5조원 투입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추진

정부는 태양전지, 풍력발전 등 녹색성장 핵심기술에 대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2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 등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이를 팔고 살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기와 대상범위는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연초까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의 도입도 추진한다.

조중표 국무총리실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산업에 탄소세를 물리고 다른 산업은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의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경전철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R&D투자중 기후변화 투자비용을 2008년 6.4%에서 2012년까지 8.5%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2005년 현재 선진국 대비 평균 60%수준에서 2012년 8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수출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율을 2006년 2.4%에서 2012년 4%, 2030년 11% 이상, 2050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수도권 매립지·제주도 등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저장, LED, 전력IT 등 에너지효율향상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하고 201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도·경전철 및 도시간 종합 대중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현재 교통혼잡비용 24조6000원을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1%이하로 줄이고, 이를 온실가스를 감축 및 삶의 질 제고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범지구적 현안을 기후변화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써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2009년 중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 산업, 환경,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부정책수립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