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차량이 4만 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수를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수송부분에서는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특별점검, 5등급 운행 제한(수도권) 중복적발 차량에 대한 집중적 관리 등을 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지만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이 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시간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 시간 등이 조정ㆍ단축되고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휴일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고,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ㆍ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단축ㆍ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시ㆍ자치구 주관 야외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ㆍ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설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5일(금)
△환경부 차관 11:30 수수트램 개발현장 방문(창원), 14:30 창원 죽곡수소충전소 준공식(창원)
△2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2월 1일(월)
△복지부 1차관 14...
(PM-2.5) 28톤, 질소산화물(NOx) 673톤으로 나타났다.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1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8396대로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9200만 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항만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YT)’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등 항만 맞춤형 하역장비 친환경화 방안을 마련, 2025년까지 항만 내 주요 하역장비의 90% 이상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항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아울러 부산, 울산 등 주요항만에 LNG 벙커링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종 지역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전국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세종 지역 내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세종 지역 소재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체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 위반 적발 차량은 모두 2만7345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2만7091대를 적발했고, 이 중 2만345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6746대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반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ㆍDOC) 부착 경유 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피베이트'(Feebate)...
서울시는 남산공원을 경유,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ㆍ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순환버스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노선 연계가 미비한 구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운행됐다.
시는 남산공원의 친환경 저상 버스 도입에 이어...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20%까지 확대하고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현재의 50%,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80% 넘게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공개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첫달 결과 공개
8일(금)
△1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1년 보건복지부 시무식(비대면,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2021년 보건복지부 시무식(비대면,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중 운행을 하지 못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3일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최대 6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고,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도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운행제한시간은...
배출가스등급제는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휘발유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중ㆍ소형 승용ㆍ화물차량은 1987년 이전 생산,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출시 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5등급에 속한다. 초ㆍ대형차는 유종에 상관없이 2000년 이전이 기준에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