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OTT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 중”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워장이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연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가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이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와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시장 조사는 매년 대상 국가가 달라 실효성이 없다. ‘보여주기 사업’일 뿐”이라며 “시장성 있는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해외시장 조사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내 OTT 연합을 통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OTT 소관 부처도 합의해 OTT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홍 의원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안이 (각각) 있다”며 “문체부가 추진 중인 자율등급제도 방통위는 OTT를 문체부에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율등급제를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OTT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OTT 법적 지위 문제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