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이어 "신고 등 대응절차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는 방통심의위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1일 방송된 KBS 2TV '안녕하세요'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아빠의 사연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며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상담팀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관련 팀으로 이첩하고, 방송 내용을 확인한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6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긴급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의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스타뉴스는 9일 방통심의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월 3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성형 제국의 여왕-그녀는 왜 자취를 감췄나' 편이 10일 열릴 방통심의위 정기 회의 안건으로 오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제작진이 취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했으며 변조 없이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성형 제국의...
롯데홈쇼핑은 최근 방통심의위로부터 임의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 효능 오인 표현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에게 승인 유효기간(2018년 5월 27일) 전 제재처분을 통지하면 최대 7.25점 추가 감점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 노래를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을 위해 하루에 1번 이상 각 학교 조회시간, 일본 국기 게양과 경례 뒤에 반드시 부르게 했다. 이처럼 기미가요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곡이다.
SBS의 '평창 2018'는 오는 22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미가요 송출 건으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송혜교의 열애설을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송혜교의 비공개 SNS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9조(사생활 보호)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섹션TV’ 측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중 74.3%인 2만2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해외 사이트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 구글(1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천776건), 카카오(1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우익 네티즌들 사이트로 잘 알려진 '일베'(674건)는 초대형 서비스가 아닌데도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사이트별 위반 콘텐츠...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 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치외법권'이 적용된다"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텀블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았다. 최근 3년(2015~2017년 6월)간 성매매·음란 정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는 답장을 통해 "텀블러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전국노래자랑' MC 송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권고 의견을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해는 지난달 26일 방영된 KBS1TV '전국노래자랑' 1841회에서 참가자로 등장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제스처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CJ오쇼핑의 공기청정기 렌탈 허위 과장 광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CJ 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 방송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CJ 오쇼핑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공기청정기 렌털 상품을 소개하면서 필터...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근본적으로 노출과 키스장면이 있는 드라마에 미성년자가 캐스팅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과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봐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16세 10개월인 김유정을 봐주면 다음에 15세 미성년자 배우가 이 같은 장면을 연기할 경우 봐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요즘 드라마 속 키스신과 노출정도를...
출연진에게도 온 국민이 보는 만큼 저급한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품위 유지, 올바른 방송 언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편하지 않는 유쾌한 방송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방통심의위는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아 '라디오스타'에 '주의'라는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BJ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아프리카TV에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된다면 광고주들의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방송의 징계가 더해져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방통심의위는 17일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BJ는 지난해 11월 팝콘티비를 통해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성인대상 방송을 개설하고,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특히 음란 방송을 예고하며 '팝콘(환전 가능 유료아이템)'을 일정 개수 이상 선물한 이용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건전만남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성매매(조건만남) 사기 사이트 35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홍콩, 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OO클럽’, ‘XX출장샵’ 등의 업소명을 사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출장만남 등의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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