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을 필두로 강민정·유정주·남인순·조오섭·권칠승·민병덕·최혜영·김용민·박주민·민형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검사정원법은 대체토론 주요 내용만 살펴보자”고 말했다.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은 항상 연계돼 처리된다. 검사정원법 없이 판사정원법만 통과시킬 수 없다. 결국 이날 법안 논의는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흥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될 2월 말 3월 초 전까지 각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을 공유해 공동 정책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핵심...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중재안 내용대로 바뀌었다.
특조위 위원 구성도...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 있을 첫 번째...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12월 1일 잡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함께 참여시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완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니 국토위에서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 것”이라며 “다같이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박주민 "철회 완료…30일 본회의서 탄핵추진"與 "국회 의사국,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10월 24일부로 두 법은 본회의 부의 간주가 돼 있다. 60일 내 처리하도록 법에 강제돼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꽉 채워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도종환·조승래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해당 국정조사요구서 3건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밖에 민주당은 개식용 종식법·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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