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영길·박주민·김진애 예비후보들은 발끈하며 경선을 촉구했다. 서울은 현재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로 전략공천 전망이 우세한데,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가능성도 거론했다.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는 15일 CBS라디오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전 대표에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 고문 측 의원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동의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중대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전주혜 의원도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오 시장은 박주민 의원(39.2%)과의 가상대결에서도 49.8%로 우세를 보였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35.7%)와 정세균 전 총리(35.7%)에게서도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송 전 대표가 24.9%로 1위를 차지했고, 박 의원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김진애 전 의원(6.2%), 정봉주 전 의원(4.3%) 등이 거론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를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검수완박 법안 마련을 주도하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또 김 총장이 지난해 5월 2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검찰 수사권 분리 찬동 발언을 게재했다.
이후 박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성안 작업과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둬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을 견제하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서울시장 민주당 신경전 치열 '희생' 명분 앞세운 송영길박주민 "지려고 나오지 않았다" 반박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가) 어차피 질 선거라 하시니 우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힘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이 출사표를 냈지만, 승리를 위해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며 “이길 만한 곳에만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7일 기준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모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열린민주당 출신 정봉주·김진애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 등 등 총 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내부에서부터 쓴소리가 쏟아지는 중이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명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37명의 후보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기준 평균 경쟁률은 2.17 대 1이며, 강원지사와 경북지사에는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중사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유 위원은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주 여야는 법안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선출되고 나면 의사일정과 안건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또 이중사 특검법 처리에...
송영길 "부족함 많지만 피하지 않은 게 제 숙명"박주민 "'젊은 서울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7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6·1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에 등록했다"며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선 후...
(당 대표 도전도) 순탄해질 것이라고 볼 것”이라며 “민주당 사람이 그럴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지역구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새 인물’을 찾고 있다. 현재 민주당계 인사 중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정치인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한 명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박주민 의원이 막바지 고민 중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검추천 방법이 완전 다르다. 조율할 수 있는 중간 방법까지 찾으려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접점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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