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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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2023-04-27 19:21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이날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거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2023-04-26 17:52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여야가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4-26 17:26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국회사진취재단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허종식 의원(왼쪽에서 첫번째),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 박주민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현판식을 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04-24 16:29
[포토]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 참석자들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이 대표,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2023-04-18 15:40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박주민 법사위원 등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상법상 주주 평등원칙 위배,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견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2023-04-18 14:04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2023-04-11 16:31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비공개해선 안 돼""공개해 여러 의견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이종섭 "그런 취지로 연구한 것…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2023-02-15 23:49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60일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대여로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선다.

2022-12-05 16:12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의회민주주의 무시뿐만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침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민주당 전체가 김용 개인 비리에 다 함께 빨려 들어가려고...

2022-10-24 17:37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측면보다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4 15:46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청 티타임에서 차장검사가 (대장동과 위례 두 사건이) 병합돼야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2022-10-21 14:34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2022-10-13 10:23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박주민 의원도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감사위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감사원이 합의제 기관이라는 본질적 속성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확인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2022-10-11 11:55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라며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윤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국민 앞에서는 감사원과 아무 소통이 없는 것처럼 굴더니, 뒤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니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2022-10-05 18:43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성호, 송기헌, 김승원,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서범수, 전주혜, 조수진, 임호선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상견례 차원인 만큼 여야는 별다른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여야 위원들은 인사말에서 대체로 짧고 형식적인 말을 했지만, 몇 차례 상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2-08-30 10:45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법 98조 2'의 절차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밟아보자는 얘기들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98조 2항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을...

2022-08-25 14:46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악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달 10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 장관은 검찰...

2022-08-25 11:30
'어대명 굳히기'…민주 당대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4~8위로 밀린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투표(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반영해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세론을 더 굳힐 수 있었다. 이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대선 패배와 그에 이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다”면서도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2022-07-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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