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변인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해야 하며,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 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등용 기준은 무엇인가. 사적 친분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또 이동주(72년), 강훈식·이정문·박상혁·박주민(73년), 이재정·한준호(74년), 유정주(75년), 김용민(76년), 강선우·이탄희·홍정민(78년), 고민정·최혜영(79년) 의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80년대생에는 신현영(80년), 김남국(82년), 장경태·장철민(83년), 이소영(85년), 오영환(88년) 의원이 있다. 더 넓혀보면 91년생에 전용기 의원도 있다.
이중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0만 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법무부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범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겠느냐"며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 이런...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미 인수위 기간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반발한다는 장 의원 주장에 "인수위 때 말했다고 해서 법도 없이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대응했다. 또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대선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평등법 첫 공청회 열린다 국힘 불참 속 박주민 "오늘이라도 진술인 추천을"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논의 위해선 필요"지지층 결집 전략 지적에 "하반기 원 구성 전 마무리해야"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차별구제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실시의 건 가결을 선포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진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6명 이내로...
여야,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 민주 "더 미룰 수 없어"…박주민 1소위원장 심사 촉구
여야 합의에도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19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이인영·우상호·진성준·박주민·김의겸 의원 등도 같은 글을 올렸다. 진보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이를 퍼나르고 공공요금 폭등설을 전파하며 화력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대체 어디서 누구랑 ‘쉐도우 복싱’을 하는가.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5·18 막말을 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뛰고 있다"며 "박민식 보훈처장은 과거 5·18 왜곡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기념식 참석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 의총서 차별금지법 첫 보고 박주민 의원, 법 경과 및 쟁점 소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공론화 필요성엔 공감""국힘, 공청회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첫 보고 자리를 가졌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박주민 "채널A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신뢰 어려운 측면 있어"김종민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임명하면 나머지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김용민 "임명을 강행 시 윤 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김영배 "한동훈,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윤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박주민 의원 발의를 비롯한 총 4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계류 중"이라며 "공청회를 약속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 국민 모두...
정계 입문 전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분”이라며 “참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민주당,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윤호중ㆍ박홍근 참석하리수 씨 공개면담 요청 수락…국힘은 묵묵부답 공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박주민 "계속 국힘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이 아니다. 실제와 다르다”며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정치적인 선동한다거나 여야 간 갈등을 고조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가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