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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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2% 사용기간 연장 찬성...노동계 "왜곡조사"

기간제 근로자의 72%는 최대 2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조사 결과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왜곡 조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전국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무를 했던 20∼54세 612명을 대상으로 기간제법...

2015-12-07 21:31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2015-12-07 19:39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내년부터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2015-12-07 19:04
한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부의장국 선출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몫의 지역별 부의장국에 선임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1년간 의장국 에티오피아, 지역별 부의장국인 터키...

2015-12-07 18:59
10월 공정인에 김문식 서기관, 한성희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0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김문식 서기관(현 전자거래과장)과 감사담당관실 한성희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ㆍ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사건처리 3.0을 계기로 합리적인...

2015-12-07 13:51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로 어선 구조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로 어선 구조신고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7일 KT와 협업해 내년 1월까지 해수부 국가어업지도선 21척에 위성을 활용한 LTE 소형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업지도선 내 설치할 기지국은 KT가 그룹사인 케이티샛(KT SAT)의 위성을 활용해 개발한 새로운 통신기술이다. 이번 기술 개발로 위성 신호를 LTE로 변환해 해상에서도 LTE...

2015-12-07 11:00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해양레저문화 융성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해양레저 문화융성을 통한 마리나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2012년부터 4년째 개최되고 있는 토론회는 나성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며 해수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해양레저문화의 주요 문제점과 동향, 대중적 여가문화로의...

2015-12-07 11:00
11월 자동차 국내 판매 14.4%↑...개소세 인하ㆍ신차 효과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로 자동차 국내 판매가 늘어났지만 신흥시장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과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내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한 16만5570대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수입차는 전년동월 대비 28.0%, 전월대비 22.9% 증가한 2만6100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2015-12-07 11:00
김영석 해수부 장관, 7일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방만경영 개선 등에 대해 점검하는 회의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7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창의적 생각으로 각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 바다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줄...

2015-12-07 06:00
건물 설계ㆍ감리 함께 못하도록 제한한 건축감리협회 제재

건물 설계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한 9개 건축 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9개 시·도 건축 감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총 1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15-12-06 12:00
해수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시험...바다 위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 송수신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9일까지 동해상에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해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은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통신체계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운항중인 선박은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원격으로 육상의 안전운항 지원을...

2015-12-06 11:00
부산항 북항 4개 터미널 운영사 통합 본격화

부산항 북항 4개 터미널 운영사 통합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사 출범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의 고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1868만TEU를 처리하는 세계 6위의 항만이다. 그러나 북항과 신항 간 이원화 체계에 따른 운영 효율 저하와 신항 물량 쏠림으로 북항 운영사의 적자 심화...

2015-12-04 16:20
산업부, 석ㆍ박사 전문인력 양성 산업인력양성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박일준 산업정책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사업은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나노, 해양플랜트 등 주요 업종별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기준 502억원의...

2015-12-04 11:00
산업부, 바이오분야 논의 제2회 코이라바이오플러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바이오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제2회 코리아바이오플러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 산업부 바이오분야 우수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식, 2부 바이오 세부부문별 포럼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시상식에서는 산업부에서 지원한 바이오분야 과제 중 연구성과가 우수한 4건에 대한 시상이 열린다. 2부에서는 최근...

2015-12-04 11: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피랜드F&CㆍMU S&C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와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에프엔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12-04 06:00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해운선사 자율적ㆍ선제적 구조조정 해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최근 해운 시장 상황을 최악의 불황기로 평가하며 해운선사의 자율적ㆍ선제적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해운선사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선사들이 불황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국적 선사들도 비경제선 매각, 다단계 용대선 정리 등을 통해 시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2015-12-03 15:15
[규제개혁 점검회의]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5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온천장 등록을 위해 의무사항이었던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개선 확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정부는 온천장...

2015-12-03 11:30
해수부, 4일 부산서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3일 북극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을 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북극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이번...

2015-12-03 11:15
산업부, 체코와 원전 협력 본격 추진…원전협력공동위 개최

정상 방문을 계기로 체코와의 원전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체코 산업통상부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원전협력공동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위에는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렌카 코바쵸브스카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양국 원전 관련 산업계 등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 대표단은...

2015-12-03 06:00
어업허가정보,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어업허가 처분, 어선검사 내역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12년에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했지만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2015-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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