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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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구축...근로자 사고 시 원청업체 책임 강화

정부는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

2015-10-21 10:3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업체 적발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 등 3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수급사업자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2015-10-21 06:47
정부,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총력 기울이기로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재정현황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4분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가·환율 등의 가격변동관 낙찰차액,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2015-10-20 16:00
8월까지 세수 15조 더 걷혔다

올 들어 세수 실적이 좋아지면서 1~8월 중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득세가 6조9000억원, 법인 신고실적...

2015-10-20 10:32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국방개혁 8년 늦춰 2030년까지 완료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2015-10-20 10:00
황교안 “교육부 집필과정 투명하게 운영해 다양한 학자 참여하도록 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진 구성과 집필에서 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2015-10-20 09:55
8월까지 세수 15조원 더 걷혀…4분기에는 재정집행 가속화로 적자폭 커질 듯

올 들어 세수 실적이 좋아지면서 1~8월 중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득세가 6조9000억원, 법인 신고실적...

2015-10-20 09:00
[개각] 해수부 내부 출신 네 번째 장관 탄생…해수부는 ‘환영’ 분위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해수부 장관에 내정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해수부 전체 조직이 정책을 추진한 부분의 연장 선상에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해수부...

2015-10-19 20:25
[개각]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역대 네 번째 해수부 내부 출신 장관 탄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해양·항만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해양 전문가다. 김 내정자는 충남 아산 출신으로 천안고와 경북대(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해양수산부 감사관과 홍보관리관, 해양정책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5-10-19 16:50
한-중, 제1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개최…조세제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20일 한-중 양국이 중국에서 ‘제1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문창용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기재부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한다. 중국 측은 수석대표인 시야오빈 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하이난 지방 재정청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2015-10-19 14:32
황교안 총리,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안전대책 상황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안전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황 총리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0.73%로 전체 산업재해율(0.5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해 발생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55%), 안전설비 결함(21%) 등 원시적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건설현장 안전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2015-10-19 14:30
해수부, 선박 안전검사 담당할 외국선급 이달 내 선정

해양수산부는 이달 내로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5년 한국선급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선급 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에서 한국 선급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정부검사...

2015-10-19 11:00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 선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9대 신임 협의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33차 총회를 개최하고 비공개회의를 통해 유 시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9일 인천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유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 지지가 팽팽히 맞서자 협의회장을 뽑지 못했다. 이에 추후...

2015-10-19 10:59
녹색사업단 해체, 임업진흥공단ㆍ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해산되고 관련업무는 임업진흥공단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산림청이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색사업단은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8년에는 해외산림 개발, 2010년 산림탄소 인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정됐다....

2015-10-19 10:25
KDI, 청년위와 함께 '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 토론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1일 '서비스산업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DI가 청년위와 공동 조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에...

2015-10-18 12:00
중흥건설 신규 편입으로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전년보다 1조3059억원 늘어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 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원대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통해 61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은 2조447억원(11개 대기업집단 보유)으로 지난해보다 1조3059억원(176%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 금액이...

2015-10-18 12:00
정부, 코리아블프로 4분기 GDP 0.1%포인트 상승…참여업체 매출 7194억원 ↑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로 1일부터 14일 간 행사 참여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194억원(20.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행사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로...

2015-10-18 12:00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장, 폐기물 해양투기방지 총회 수석 부의장 재연임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이 폐기물 해양투기방지 총회 수석부의장에 재연임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홍기훈 원장이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수석부의장에 만장일치로 재연임됐다고 밝혔다.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준수평가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연임됐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2015-10-18 11:00
[간추린 뉴스] 매년 1조원… 국채 이자상환 자금 불용액 어디로 갔나?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10-16 13:57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조달 기준금리 높게 설정 매년 1조 넘게 불용액 발생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자상환액 규모를 결정짓는 국채 이자상환 금리를 4.0%로...

2015-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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