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력 2015-10-16 13:57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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