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총력 기울이기로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재정현황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4분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가·환율 등의 가격변동관 낙찰차액,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집행 관리로 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변경을 통해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12월 추진예정인 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지자체 재정집행은 15일 기준, 연간집행대상인 301조 6000억원 중 200조 7000억원을 집행해 66.55%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자체 추경편성 규모도 전년(23조 3000억원)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약 3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재정집행계획(총 250조 2000억원)대비 실적은 253조2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 추경예산은 집행점검 대상 8조3000억원 중에서 9월 말까지 5조 5000억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