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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2021-06-02 18:17
  • ‘이재명 원내조직’ 성공포럼 출범…李 “윤석열, 포장지만 보여줘”
    ‘이재명 원내조직’ 성공포럼 출범…李 “윤석열, 포장지만 보여줘”
    이재명계에 박홍근 새로 합류해 정회원 35명으로 포럼 출범김병욱 "유능한 정부 리더십"ㆍ민형배 "기본소득으로 공정 투입"이재명, 경쟁자 언급…이ㆍ정 "차이 없어" 윤에 "전부 보여야 도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을 위한 원내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0일 출범했다. 지난 12일 출범한...
    2021-05-20 13:42
  • 이재명의 대권 싱크탱크 ‘성공포럼’ 출범…현역 국회의원 30여 명 합류
    이재명의 대권 싱크탱크 ‘성공포럼’ 출범…현역 국회의원 30여 명 합류
    성공포럼의 정회원은 34명이다. 김병욱(재선)·민형배(초선) 의원이 공동대표를, 안민석(5선)·정성호(4선)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토론회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2021-05-20 06:53
  •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이 지사 대권을 위한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도 이재명계인 김병욱·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20일 출범한다. 안민석·정성호 의원이 고문을, 홍정민 의원이 연구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도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
    2021-05-19 18:35
  •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원칙대로 해야 합당”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원칙대로 해야 합당”
    토론회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민주평화광장에는 대표를 맡은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윤덕·문정복·민형배·박성준·양향자·이수진(비례대표)·전용기·정일영·홍정민·이형석·이해식·민병덕·안민석·노웅래·김영진·김병욱·정성호·이동주·김남국·이규민·최기상·최종윤·황운하·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이...
    2021-05-12 13:15
  •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이를 두고 친문 핵심 전재수 의원이 공론화에 나서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인 민형배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마땅한 대표 대권 주자가 없는 친문 입장에선 비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론조사 지지율상 ‘원톱’인 현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는 게 마뜩잖다. 지지율이 부진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또한 지지세를 결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경선 연기에 찬동하고 있다....
    2021-05-08 09:00
  • 與,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 논쟁…이재명 측 반발
    與,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 논쟁…이재명 측 반발
    정세균-김두관,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 꺼내…친문 전재수, 공론화 시도이재명 측 민형배 "경선 연기는 패배 앞당기는 것…지도부, 정리해줘야"송영길 교통정리 주목…어떤 결정이든 한 쪽 반발 사 내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반발하는 양상이다. 경선 연기론은 4·7...
    2021-05-07 16:01
  •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2021-04-29 22:44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 관련해서 살펴보니 언론법, 사학법 등 실제 해당되는 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체계상 불가능하달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안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추후 논의를 통해...
    2021-04-22 11:26
  • [이슈크래커] 기후변화에 빨라진 벚꽃…‘3월 식목일’ 시대 열리나
    [이슈크래커] 기후변화에 빨라진 벚꽃…‘3월 식목일’ 시대 열리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식목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목일을 앞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2021-04-05 16:48
  •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3-16 20:34
  • 민주당 미디어TF, 일간지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 수사 촉구
    민주당 미디어TF, 일간지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 수사 촉구
    이들은 "문체부는 눈치 보지 말고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와 부수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 광고비는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TF 차원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 혹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11 18:01
  • 9일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금융사 “녹색 금융시스템 만들자”
    9일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금융사 “녹색 금융시스템 만들자”
    노력 △대상기업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적극 요구 △다양한 기후 행동으로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에 적극 노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관 대사, 임종성ㆍ김성주ㆍ이용우ㆍ민형배 국회의원 등 금융회사 112곳이 참석했다.
    2021-03-09 15:11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이해충돌의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무 위반시 징계 실효성 여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제약으로 헌법 위반 소지 등 부분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안을 포함해 김수흥·민형배·이원욱·정청래·천준호·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성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돼 있다.
    2021-02-25 18:17
  •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아울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돼 26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2021-02-25 17:12
  • 민주당, 사회적경제위 출범…위원장에 민형배
    민주당, 사회적경제위 출범…위원장에 민형배
    대감염으로 인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경제사회구조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시장경제는 효율적이지만 거칠고 날카롭고, 공공경제는 경직돼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인간적이고 따뜻하다. 지금 꼭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2021-02-24 17:34
  •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정무위 소속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 등이 낸 법안들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2021-02-16 15:57
  •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지난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2021-01-23 10:24
  •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민형배 정무위 소속 의원 역시 “환매중단 B펀드에 가입한 법인 고객 중 과반이 판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다”며 “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꺾기’ 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사례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2021-01-13 05:00
  • [사모펀드 꺾기 영업] 불판에 끼워팔기…중소기업 사장들 ‘울며 겨자먹기’
    [사모펀드 꺾기 영업] 불판에 끼워팔기…중소기업 사장들 ‘울며 겨자먹기’
    건의했더니 ‘피해자 모임이 생기고 집단이 생기면 대처하기 힘들어지니 개별적으로 응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은행들의 불공정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꺾기를 통한 상품 가입 권유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PB 등 영업현장 조직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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