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 이재명 출석민주당, 민형배 행안위로 보임…李, 자체 대응도국민의힘도 박수영 행안위로…민형배vs박수영이준석, 여론전 병행하며 관심 끌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18일 행정안전위원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사를 효과적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보임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비해 한 장관이 겸임하는 행안위원 자리로 민 의원을 사보임 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이번 기보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통합했다. 해당 개정안이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20년 기준 87.5...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사는 700억 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뒀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농협은행 4.4조 원ㆍ우리 2.1조 원ㆍ하나 1.9조 원ㆍ삼성생명 1.3조 원 등민형배 의원 “석유·천연가스 투자, 기후위기 주범”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윤창현 의원은 지난 26일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 24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끝난 가운데,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4대 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상황과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지난 14일 위드코로나 토론회를 개최한 성공포럼에 속한 민형배·김성주·신현영 의원과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백신 접종률 향상과 위드코로나 사회적 합의 전제를 깔며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계를 전환해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두기 강·완화를 지양하고...
전략본부장이자 전북 전주갑 지역구 민형배 의원은 “호남 경선에 특별한 대책을 묻는데 그럴 요소가 있지 않다. 큰 흐름에 변화가 없는데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날 발생한 변수가 정 전 총리의 전격 사퇴다. 이 전 대표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호남 경선을 앞두고 사퇴했기에 정 전 총리에 대한 호남 지지세가 전남 출신인 이...
민형배 열린캠프 전략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이 문제는 경찰관 증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체계를 갖추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경찰관 증원 논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범죄 사건은 △사전예방조치 △즉각 대응 체제 △적절한 사후 조치의 세단계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인력 문제가 아닌...
민형배 열린캠프 전략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첫 주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선 후보들 간의 판세를 단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이미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에서의 그간 조사결과 살펴본 결과, 당 지지자 중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적극...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기대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도 압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민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4년 카드사의 대량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 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기본소득위가 공감을 끌어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와 시민 의견 청취 및 정보 제공 등 공론화 원칙을 담았다.
민형배, 김병욱 의원 등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규제’ 외에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으나, 금융위는 독립된 법안은 금융위만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산업적 측면과 규제 측면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총리실 차원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실제로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삐딱하게 생각하면 ‘공약 번복’을 위한 비판을 수렴할 그릇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공약(空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불가피하다며 당연시하는 풍토는 사라지길 바란다.
실제로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공론화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이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영의 뜻을 밝혀 사실상 이 지사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을 드러냈다.
2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통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만 사기 행위를 한정하고 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이거나...
청와대 출신의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 친노·친문 좌장 격인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인 김성환 이해식 의원도 민주평화광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청와대 출신은 정태호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무실장을 지낸 김영배 최고위원도 우군으로 꼽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청와대 출신으론 강기정 최재성...
온라인 교육제도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의 정보력 강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정보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양 의원과 함께 강병원, 민형배, 윤영덕, 이광재, 이병훈, 이용빈, 조정식, 주철현,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