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입력 2022-1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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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예산안 협상 지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예전 그 일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폐단 낳아서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며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며 "(의장 중재안을)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라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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