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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코로나19 지원 위해 현장 인력 41명 추가 배치
    소진공, 코로나19 지원 위해 현장 인력 41명 추가 배치
    관련하여 현재 공단 본부 21명이 정책자금 온라인대응 TF팀을 구성, 온라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민원대응 및 확인서 발급지원 절차를 온오프라인으로 돕고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예산 운영의 균형을 위해 온라인 확인서 발급의 경우는 1일 신청규모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내에 있었던 원주센터를 방문...
    2020-03-09 15:18
  • 성동구, IoT기술 도입한 ‘스마트 보안등’ 250개 설치…“실시간 고장 파악”
    성동구, IoT기술 도입한 ‘스마트 보안등’ 250개 설치…“실시간 고장 파악”
    성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등 고장관리를 구민들의 민원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장 시 신속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며 “보안등에 스마트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함으로써 보안등의 동작 상태를 관리자가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2018년 송정동과 성수동...
    2020-03-09 10:13
  •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이를 위해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과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 분야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3월 1~14일 일시 중단하고, 이후 확산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2020-03-02 15:46
  • SGA, 4세대 NEIS 구축사업과 공공정보화 사업 양날개 ‘비상’ 주목
    SGA, 4세대 NEIS 구축사업과 공공정보화 사업 양날개 ‘비상’ 주목
    2020년 국가정보화 총예산은 전년대비 11% 늘어난 5조1687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기술우위 중소기업인 SGA의 시장 참여 기회는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에 SGA는 다양한 형태로의 공공사업 참여가 예상되는...
    2020-01-30 11:17
  • 박원순 “투명한 정보공개가 감염병 특효약”…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박원순 “투명한 정보공개가 감염병 특효약”…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서울시는 이주 예정된 '자치구 예산설명회' 7개 행사를 잇달아 취소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대책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시장은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종합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시장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 사례를...
    2020-01-28 16:18
  • 정부가 보급한 레미콘 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잦은 고장에 운전자 외면
    정부가 보급한 레미콘 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잦은 고장에 운전자 외면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1155대 57억 원, 2019년 616대 3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 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2020-01-28 11:54
  • [피플]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공정한 출발선 보장 ‘사람특별시' 만들 것”
    [피플]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공정한 출발선 보장 ‘사람특별시' 만들 것”
    박 기획관은 "과거 행정의 대상이자 '민원인'이었던 시민은 점점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객'이 됐다"며 "지금은 '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주권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청책토론회 등 '민주주의 서울' 정책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형성해 토론하고 그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이라며...
    2020-01-28 05:00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2020-01-21 14:22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감사를 완료한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2020-01-17 08:51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는 민원 내용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권원 현황을 파악, 부당 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권원을 순차 확보하도록 했다.
    2020-01-16 15:12
  •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조6000억 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됐으며, 올해에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12-20 16:00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올해도 이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의 ‘쪽지예산’, ‘카톡예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적인 지역구 민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부풀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도로와 건물 등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전체 지출이 줄어든 반면 SOC 부문...
    2019-12-11 05:00
  • 강원 평창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폐쇄…지역 개발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최근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라 육군 36사단은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 작전 수행에...
    2019-12-06 10:55
  • 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민원 급증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 원에 추경을 통해 43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 확보가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애초 5월로...
    2019-12-03 12:15
  • 홍남기 "한국당 14조원 삭감 주장, 재정역할 하지 말라는 것"
    홍남기 "한국당 14조원 삭감 주장, 재정역할 하지 말라는 것"
    아울러 “예산이 확정돼 있지만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암반이 도출됐다든가 또는 민원이 제기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이월된다든가 불용되는 예산이 일정 정도 나온다”며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이월한다든가 불용하지 않고 제대로 확정된 대로 쓰는 것이...
    2019-11-13 09:48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국회의원들의 예산 민원은 비단 예결특위 회의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산 시즌에 국회를 찾은 정부 관료는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 일쑤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도 각종 민원과 압박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지역구와 관련이 깊은 기술사업을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포함하도록 담당 관료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9-11-05 16:20
  • [금융 인사이트] 살림 팍팍한데…금감원, 소송지원금 ‘딜레마’
    [금융 인사이트] 살림 팍팍한데…금감원, 소송지원금 ‘딜레마’
    추후 DLF등 추가적인 소송지원이 예고되는 가운데, 안그래도 빠듯한 금감원 예산에서 소송지원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지원 기준 한도 없어= 29일 금감원이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17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즉시연금 소송사건 지원 계약금으로 5000만...
    2019-10-30 05:00
  • 금감원, 4년만에 생명보험협회 검사…'과도한 복지제도' 타깃
    금감원, 4년만에 생명보험협회 검사…'과도한 복지제도' 타깃
    특히 민원과 상담처리, 생명보험 관련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 광고의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핀테크 업체의 앱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을 놓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던 만큼 이 부분도 들여다볼지 관심사다....
    2019-10-22 05:00
  • 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등에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특히, 행안부에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2019-10-17 15:27
  •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7곳 사업착수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7곳 사업착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47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2020년 준공된다. 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차례로 준공된다. 2곳은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도심 업무용...
    2019-10-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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