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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뉴욕 총영사, 정보수집 예산 송년회·한인회 행사에 사용
    [2020 국감] 뉴욕 총영사, 정보수집 예산 송년회·한인회 행사에 사용
    뉴욕 총영사는 한화 3112만 원 규모의 관저 처마 보수공사와 4125만 원에 달하는 영사과 민원실 경비용역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계약서도 한국어 표준계약서가 아닌 임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경비지출...
    2020-10-14 15:55
  •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실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통행료 감면 차량 관련 민원으로 '장애인 전용 단말기 지문 인식 불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단말기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불편이 저조한...
    2020-10-12 18:29
  • 대통령 강조에도…'해외 교포' 위한 비대면 영사 서비스 '챗봇 상담' 무산 위기
    대통령 강조에도…'해외 교포' 위한 비대면 영사 서비스 '챗봇 상담' 무산 위기
    외교부 추진 비대면 챗봇 상담서비스 내년도 예산안에 없어태영호 "비대면 영사 조력체계 구축 예산 획득 노력해야" 외교부가 추진하는 '영사 민원 챗봇 상담서비스'가 무산될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방식 영사 서비스를 강조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부처 간 정책 추진에 있어 엇박자가...
    2020-09-24 11:07
  •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일상생활과 민원상담업무, 현지조사,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탈세정보를 한 해 몇 건씩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보다. 2018년말 현재 누적신고건수는 116만4,344건으로 개인 및 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밀알정보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보자료 수집비 예산으로 428억원 책정되어 있다. 연맹은...
    2020-09-22 07:59
  • 홍남기 "한국판뉴딜 성과 국민과 공유"...은성수 "정책금융으로 지원"
    홍남기 "한국판뉴딜 성과 국민과 공유"...은성수 "정책금융으로 지원"
    과정에서 민원,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제도 개선의 노력을 속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민간 뉴딜 프로젝트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뉴딜 펀드와 관련돼 있는 법령·예산·세법 개정 등 올해 연내에 모두...
    2020-09-03 14:43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사전절차, 공기,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가 있으니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철저하게 집행실적을 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넣고, 또 사업공기도 조정하고 연부액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입기반 확대의...
    2020-09-01 14:51
  •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이 2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2020-08-28 09:17
  • [경제레시피] '맞벌이 최대 10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A to Z'
    [경제레시피] '맞벌이 최대 10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A to Z'
    2학기에는 예산 제약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20-08-24 14:23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 국회사무처 이제봉 ▲ 국회사무처 김준규 ▲ 국회사무처 나아정 ▲ 국회사무처 손을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근식 ▲ 의사국 의안과 김민지 ▲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윤성 ▲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2020-08-10 08:52
  •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는 가운데, 28일 국회에선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이행에 있어 ‘바텀업’ 방식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제언이 모아졌다. 한국형 그린뉴딜이란,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로의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에너지...
    2020-07-28 18:54
  • 김태년, 빌게이츠가 언급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백신 개발, 꾸준히 지원하겠다”
    김태년, 빌게이츠가 언급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백신 개발, 꾸준히 지원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 현장 민원 청취를 위해 경기도 분당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그는 현장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이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큰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2020-07-28 17:03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 모·부성 보호 강화 = 앞으로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생활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워크넷과 공공기관 공시(알리오) 및 채용사이트(잡알리오) 등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2020-07-09 12:00
  • 박홍근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 조정"
    박홍근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 조정"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2020-07-03 10:48
  •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총 3571억 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며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 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 원) 예산 등을 사례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07-02 13:07
  • 축산악취 민원 많은 오송역 주변 등 10곳…시설 개선에 나선다
    축산악취 민원 많은 오송역 주변 등 10곳…시설 개선에 나선다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10개 지역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경기 안성·강원 홍천·경북 상주 고속도로 인근과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 수덕사 나들목(IC) 인근...
    2020-06-23 15:00
  •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11개, 내달 1일부터 접수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11개, 내달 1일부터 접수
    중기부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2020-06-21 12:00
  • 코로나로 실직한 특고·프리랜서에 직접일자리·구직알선 제공
    코로나로 실직한 특고·프리랜서에 직접일자리·구직알선 제공
    우선 직접일자리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 활용을 허용하고, 필요시 행정업무 부여, 비대면 전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이들에 대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대상자도 12만 명을 추가하고, 훈련...
    2020-05-26 10:58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 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2020-04-22 12:00
  • 국토부, 2차 추경으로 철도 분야 5603억 감액…"사업 추진 지장 없는 수준"
    국토부, 2차 추경으로 철도 분야 5603억 감액…"사업 추진 지장 없는 수준"
    서해선 복선전철은 도심구간에서의 민원(지하화)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기 연장으로 올해 예산 중 약 2300억 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차량 도입 1건은 대곡~소사선 민자철도사업에서의 열차도입 계획 조정에 따른 금년도 예산 368억 원 중 불용예상액 103억 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에서...
    2020-04-16 14:19
  • [가봤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첫 날, 혼란의 소진공…"당장 오늘부터 대출해줄 것처럼 하더니"
    [가봤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첫 날, 혼란의 소진공…"당장 오늘부터 대출해줄 것처럼 하더니"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려면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김정훈(65ㆍ가명) 씨는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사람마다 대출 가능 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 한도가 80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 많은 서류를 챙겼겠느냐...
    2020-04-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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