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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인 무더기로 부르는 국감 적폐 끊어야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과 예산에 근거한 나라 살림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고 심사하는 절차다. 여기에 민간의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것부터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해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을 추궁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매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출석 요구가 남발되고, 그 숫자는 계속 늘고...
    2019-09-26 05:00
  • 권익위 "軍 무허가건축물 생활 2년째, 조속한 건축허가 필요"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원이나 투입된 상태에서 5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2019-09-09 11:56
  • '스마트농업'에 내년 2500억 원 투자
    '스마트농업'에 내년 2500억 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2477억 원을 편성(주요사업 기준)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을 보급하면서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팜 온실은 2014년 405헥타르...
    2019-09-03 11:00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총 102억 투입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총 102억 투입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총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공업시설은 없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24개 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해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19-08-26 13:41
  • 정부, 데이터ㆍ5Gㆍ반도체 등에 내년 4조7100억원 투자한다
    정부, 데이터ㆍ5Gㆍ반도체 등에 내년 4조7100억원 투자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신규), AI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광주 AI 융복합단지 조성(신규) 등을 담았다. 데이터·AI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2019-08-21 10:00
  • 서울시, ‘붉은 수돗물’ 문래동 노후 상수도관 9월 교체…“올말까지 완료”
    서울시, ‘붉은 수돗물’ 문래동 노후 상수도관 9월 교체…“올말까지 완료”
    서울시는 해당 구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50억 원을 이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확보했다며 9월 공사에 착수해 올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노후 상수도관은 양평1동, 당산1동, 문래동 지역 약 3만1000가구에 공급하는 배수관이다. 유수율 증대 등 급수환경 변화에 따라 관경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부설 관경을 700~800mm에서 500...
    2019-08-11 11:51
  •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만 미리 취합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2019-08-09 14:57
  •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2019-08-08 19:56
  • 작은도서관ㆍ마을주차장 걸어서 10분…서울시, 13개소 생활 SOC 사업 선정
    작은도서관ㆍ마을주차장 걸어서 10분…서울시, 13개소 생활 SOC 사업 선정
    서울시는 “13개 자치구별 시설 종류와 지역은 주민들이 지속해서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제안받은 31개 사업 가운데 선정위원회가 사업효과, 계획충실도, 실행 가능성, 설치수요 등을 고려해 29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별 13개소 시설은 △마을주차장 3개 소(용산구ㆍ양천구ㆍ강서구) △작은도서관 3개 소(광진구ㆍ중랑구ㆍ영등포구)...
    2019-07-31 11:45
  • [곽도흔의 共有하기] 에누리 없는 전통시장
    [곽도흔의 共有하기] 에누리 없는 전통시장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민원을 듣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장들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지역의 시장을 방문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진을 찍는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영업까지 제한한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시장이고...
    2019-07-01 18:06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경규 △예산지사장 정대옥 △부천남부지사장 김상명 △동두천연천지사장 이훈주 △과천지사장 박화순 △군포지사장 이명한 △용인동부지사장 이준호 △이천지사장 최명수 △영암장흥지사장 윤재찬 △장성담양지사장 고준상 △기획조정실 조직개편추진부장 장서훈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장 강태희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정필화 △경영지원실 계약부장...
    2019-07-01 09:32
  • 박원순 “붉은 수돗물 해당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박원순 “붉은 수돗물 해당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
    그는 “빠른 시간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한 후 우리시 잘못이 있는 것 조차도 시민ㆍ언론에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며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당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우리시내 존재하는 노후 송배수관도 민원 등을 파악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하게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수조 물의 수질관리 개선...
    2019-06-21 10:36
  •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원을 수렴, 필요 예산을 적재 적소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예산 정책 협의회를 실시해왔다. 경남에서의 예산 협의회를 시작으로 세종, 제주, 경기, 강원, 부산·울산, 대전·충북, 충남,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을 찾았으며 이날 인천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남동구...
    2019-04-17 15:13
  •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일부 수막재배 농민들의 민원사항은 관정을 조금 깊이 파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종보에 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세종보를 철거하면 현재 사용하는 양화취수장에서 취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 문제는 예산을 반영해 취수구를 낮추는 시설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다. 둘째는...
    2019-03-12 18:12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회장 직속 종합 민원실 설치하겠다. 김기문=홈앤쇼핑 통해 판로·마케팅 지원하겠다.표준원가 센터 만들어 제값 받는 시스템 만들겠다. K비즈 은행 설립해 담보 아닌 신용·기술력 거래 늘리겠다. 소상공인 슈퍼조합 대기업과 직거래로 마진 체계 바꾸겠다.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 부활시키겠다. 중기 기관장 협의회 부활시키겠다. 주대철= 단체 수의계약 부활시켜...
    2019-02-20 14:21
  • 중흥건설, 순천시와 선월택지개발 하수처리 놓고 논란···중흥 “순천시가 갑질”
    중흥건설, 순천시와 선월택지개발 하수처리 놓고 논란···중흥 “순천시가 갑질”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전영재 순천시 부시장이 중흥건설 사옥으로 찾아와 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학교 이설 건축비 기부를 부탁했다"며 "이 자리에서 선월지구 하수 처리 문제를 신대지구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할 것을 분명히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선월지구에 6천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하루 평균...
    2019-02-14 17:11
  • 제동 걸린 ‘금감원 종합검사’...방어선 구축 나선 ‘삼성생명’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여 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회사에 상주하며 예산 집행, 건전성, 경영행태 등을 샅샅이 살피기 때문에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다”며 “감독당국과 날 세울 일 많은 대형사가 보복성 검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첫 타깃에 삼성생명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2019-01-30 19:07
  • 앞으로 10년 내 악취민원 절반 이상 줄인다
    앞으로 10년 내 악취민원 절반 이상 줄인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2019-01-08 13:38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2018-12-02 10:20
  •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논란이 확산되자, 중기부는 “장관 취임 후 많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했으며, 개인별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중기부 실무진도 올해 2월 정추위가 보내온 민원제기 문서를 접수한 이후 이들의 활동 여부와 소속 위원에 대해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홍 장관의 위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2018-10-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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