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이 어디 (기업·협회) 민원 받아 대변하는지 다 보인다고. 법안만 보면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로 “법안만 보면” 모른다. 시민, 기업, 정부기관 등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법안을 읽고...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가에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들은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에 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게 지난해 받은 1300만 건의 민원·제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거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염화칼슘 보충을 요구하거나 제설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거나 상황을 안내하기도 하죠.
폭우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질 때도 공무원들은 밤을 지새우거나 조기 출근해 복구 작업 등에 동원됐습니다. 당시 쓰러진...
제안자에게는 예산 소진 시까지 5000원 상당 온라인상품권을 1인당 최대 연 3회까지 반기별로 지급한다. 단순 민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실시 가능성과 기존 제안 여부 등 심의 후 반기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선정해 시상금도 지급한다.
그간 구는 국민신문고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접수를...
다보스 글로벌 CEO 오찬 언급하며 "방문 자주 이뤄지도록"재계ㆍ경제수석실, 향후 투자 염두에 두고 글로벌 CEO 오찬 기획"尹 면담 원해 투자 가능한 해외기업 초청"…UAE 선례 재연 목표尹, 해외기업 민원 맞춘 '글로벌 스탠다드' 강조…적극 규제완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해외기업 CEO 애로사항 경청을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쓰레기 민원 신고에 대응한다. 생활 쓰레기 배출은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연휴 기간인 22일까지 금지되며, 이후 23일부터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다.
이외에 귀성·귀경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울시와 연계해 귀경수요가 집중되는 22일과 23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손영창 강동구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또한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편민원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30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2005억 원 대비 50.8%나 늘어난 액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완속충전시설...
주 원내대표는 베트남에 도입된 백신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데도 못한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했지만, 당정협의 뒤 성 의장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베트남에서 접종해보니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기에 도입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성 의장은 “더 완전히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제 내년 2월 이후에 중앙동에 가면 조직 확대와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찾아온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긴 할 것 같다. 다만 단순히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효율성이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추 부총리의 말처럼 기재부와 행안부가 모여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솜차오 전 원장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생선 소스를 뿌린 쌀국수만 주는 등 형편없는 급식을 주고 남은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2018년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부실 급식이 담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솜차오는 대중으로부터 큰 공분을 샀다.
교육청은 1년간의 조사 끝에...
박영순 의원은 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 이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 원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민원성의 고소·고발 남용 또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무능감...
하지만 주변 H아파트 입주민은 “수 차례 주민들이 반대하고,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무시하고 다 지어버렸다”면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좋게 보진 않는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니 그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발이 커지다 보니 예산 집행은 물론이고 목표 공급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철도·도로계획 확정 지연,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탓이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이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07년 시작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도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마련된 손실보상 산식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는 등 손실보상 시행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평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사업 집행 건에 대한 검증 예산을 올해 20억 원가량 마련했고,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관련 이의제기와 민원을 분석·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7일 “지난달 29일 지석묘 훼손 민원을 접수한 뒤 1일 공사 중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5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석(얇은 돌)과 그 아래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석묘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던 박석은 지석묘 유적의 일부로 알려졌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서는 키우던 닭 20여 마리가 들개에게 물려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접수돼 남동구가 조사에 나섰다.
민원인은 “최근 닭 16마리가 들개로 추정되는 동물에게 물려 밭고랑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며 “다른 5마리는 다치고 나머지 7마리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떼로 몰려다니는 들개에게 죽은 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