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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회자됐던 23개의 어록을 간추려본다.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023-12-28 18:28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같은 쪽지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2023-11-27 13:58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령상 채용절차 불이행, 과도 또는 과소한 응시자격요건 지정 등으로 적정한 인재채용을 저해하거나, 서류·면접시험 등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저해요인 등을 공고 전에 검토·수정함으로써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3항에 근거한다. 이때, 대학은 인사혁신처와의 사전...
    2023-11-23 10:57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가 3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열차 지연 누적횟수는 87회로 지연시간으로 따지면 85시간 32분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시위로 인해 공사에 접수된 불편 민원 신고 건수는 1만2568건으로...
    2023-11-20 06:43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도...
    2023-11-14 15:13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희망자는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및 등기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2023-11-08 15:00
  • 산단공 "2026년까지 페이퍼리스 사무 환경 구축"
    산단공 "2026년까지 페이퍼리스 사무 환경 구축"
    이번 선언식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해 환경 보호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업무 문화까지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단공은 2026년까지의 실천 로드맵과 단계별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1단계로 2024년까지 △월 1회 종이 없는 날 운영 △산업단지 입주계약 시 전자서명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2단계로 2025년까지 △전자 영수증 사용...
    2023-11-06 11:4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2023-11-01 13:53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2023-10-27 09:03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가 3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열차 지연 누적횟수는 87회로 지연시간으로 따지면 85시간 32분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시위로 인해 공사에 접수된 불편 민원 신고 건수는 1만2568건으로...
    2023-09-25 06:45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2023-09-15 11: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가축 분뇨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얼마전 돼지 분뇨 민원으로 사육 농장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연간 5073만 톤의 엄청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분뇨량 중 돼지분뇨가 38%인 1921만 톤으로 가장 많다. 해양투기도 금지됐고 처리역량도...
    2023-09-15 05:00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어떻게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 학생을) 누가 지도할지, 어떻게 민원실, 대응팀을 만들고 누가 어떤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는 정책에 대해선 실효성 낮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번 9월 (교권보호 4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가 발표했던 방안들이 현장에서...
    2023-09-13 11:23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2023-09-08 16:19
  • 숨진 군산 초등교사, 갑질 피해 정황…“교장 개인 민원도 처리” 증언
    숨진 군산 초등교사, 갑질 피해 정황…“교장 개인 민원도 처리” 증언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평소 학교장과의 업무 처리 방식과 사적 민원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교사는 스마트칠판 등 에듀테크 업무와 돌봄 업무를 전담하면서 학교장인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평소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배정받아 교장과 소통을 자주...
    2023-09-05 16:44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09-04 06:00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건수, 민원 유발 건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CCTV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CCTV 1개소를 설치하는 데는 보통 2500만 원가량이 들어간다. 또 CCTV 회전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를 작동시킬 광케이블, 폴대 등과 함께 전담 관제 인력도 고려돼야 한다. 국비 및 시 지원을 받더라도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맞춰 안전 관련 예산을 어느...
    2023-08-24 05:00
  •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CCTV 설치 대수 격차가 벌어진 배경에는 비용, 강력 범죄 건수, 민원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CCTV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는 보통 2500만 원가량이 들어간다.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맞춰 안전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배정하느냐에 따라 CCTV 설치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CCTV가 범죄 유형이나...
    2023-08-24 05:00
  • 빔모빌리티, 지역 주민 요구 수렴해 서비스 지역 확대
    빔모빌리티, 지역 주민 요구 수렴해 서비스 지역 확대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빔모빌리티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전국 지방 소도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해당 지역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월 서산, 태안, 예산, 홍성을 시작으로 7월에는...
    2023-08-17 09:27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2023-08-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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