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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경내로 들어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정문으로는 차만 다녀야 한다며 30분 대치 끝에 민원실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민원실 출입구는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애초에 장애인의 출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모자라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장애인은 늘상 겪는 일이지만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이 다시금 무색해졌다. 수개월...
    2022-07-12 05:00
  •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지급하는 현장을 찾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22-05-2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조위 내달 초에 개최…배상 규모 놓고 ‘고심’
    주요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판매한 규모는 1849억 원(분쟁 민원 건수 99건)이다. 하나은행 이외에 KB·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년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펀드 판매사를 포함해 자산운용사 7곳(DB·라임·하이·아름드리·현대·포트코리아·JB자산운용)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22-04-27 18:00
  • 오세훈 "2024년까지 1역사1동선…장애인 이동권강화, 투자 아끼지 않겠다"
    오세훈 "2024년까지 1역사1동선…장애인 이동권강화, 투자 아끼지 않겠다"
    올해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1조2001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71% 증가했다. 장애인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이 출·퇴근, 병원진료, 외출, 민원업무 처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2022-04-19 16:58
  • “내게 맞는 정책은?”… 문체부, ‘희망사다리 2022’ 발간
    “내게 맞는 정책은?”… 문체부, ‘희망사다리 2022’ 발간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내용 등 최신 정책 등이 담겼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담았다. ‘희망사다리 2022’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2022-03-28 11:41
  • 오세훈, 신림·봉천터널 공사장 안전 점검·주민 민원 듣는다
    오세훈, 신림·봉천터널 공사장 안전 점검·주민 민원 듣는다
    투입 예산 부족과 진·출입로 이전, 신림경전철 노선 중첩에 따른 선형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공정률은 41%(1공구 26%, 2공구 56%)다. 총 사업비 6151억 원 중 2727억 원이 투입됐다. 향후 342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 주민 민원에 대비한 대책을 실행...
    2022-03-02 14:30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개인적 음주비 및 식사 접대비를 민원상담으로 둔갑시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사무용 물품 구매로 처리하거나, 고가의 음식을 먹기 위해 인원 수를 허위 작성하는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잘못된 관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이렇듯 선진국이라면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2022-03-02 05: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단독] 야간민원의 외주화? 올 서울 21개 자치구 '숙직전담 직원' 80명 넘어
    [단독] 야간민원의 외주화? 올 서울 21개 자치구 '숙직전담 직원' 80명 넘어
    숙직전담 직원은 공무원과 함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종합상황실 민원응대 및 처리 △청사순찰 및 방호 △현장 민원처리 및 차량운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직사회에서 '남녀 통합 당직'이 시행된 후 숙직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자치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간 안전과 양육 등 이유로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을 섰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2022-02-16 16:32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건데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자를 순 없다”며 “(그래서) 1~2월달에 사업을 삭감하는 과거 사례도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가 SOC 예산을 거론한 이유는 통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키 위해 본예산 심사 과정 중 물밑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회가 요구하고 확정한 예산을 헐려면 결자해지 하라는 일갈이다.
    2022-02-08 12:09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인사 종합 / 1월25일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2022-01-25 18:11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2022-01-11 16:22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뉴욕사무소장 송평순 △런던사무소장 장경운 △북경사무소장 김일태 △하노이사무소장 임춘하 　◆코트라 ◇상임이사 임명 및 보임 △혁신성장본부장 정외영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기금관리단장 장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2022-01-02 17:46
  • [단독] 소상공인 매출·업력별 ‘정액 지원’ 한다
    [단독] 소상공인 매출·업력별 ‘정액 지원’ 한다
    받았다는 민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관련해 당 관계자는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별도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 우선 정액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매출과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한 날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액 지원의 경우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될 공산이 크다....
    2021-12-15 14:12
  • 인사 종합 / 12월8일
    임의철 △면허민원처장 전용환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부장 정일섭 ◇2급 승진 △감사처 조성로 △기획예산처 오상훈 △성과평가처 조용직 △회계처 이승훈 △사회가치처 한경동 △교통과학장비처 황현주 △교육관리처 유인석 △면허관리처 김권대 △면허민원처 박용구 △인프라연구처 배광수 △경기도지부 박정순 △강원도지부 도정호 △대전·세종·충남지부...
    2021-12-08 18:11
  •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동석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한 뒤 내년 예산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융자 지원이 많다. 이번에도 35조 원 융자 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국가 의무를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공언했다.
    2021-12-06 15:30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
    2021-12-06 05:00
  • [노트북을 열며] 시즌2가 나옵니다 ‘따르릉’
    [노트북을 열며] 시즌2가 나옵니다 ‘따르릉’
    지난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적정 대수를 확인해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하려했다고 설명했다. 며칠...
    2021-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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