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위원회,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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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논의 위원회 활동 기간 무기한 연장 "종식에는 공감대"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민관 합동 논의체로 출범했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이뤄졌으며 총괄 및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다. 당초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난달까지 한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 등 총...

2022-07-04 11:49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정부는 “7월 중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위축되고, 이후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오피니어...

2022-07-04 05:00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문제의 BMW 화재 차량 역시 독일에서 생산된...

2022-06-30 10:35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과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혁신제품 24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2차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해...

2022-06-29 12:00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즉 새 정부는 조만간 강제징용문제에 관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발족시켜 거기서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한 작업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2022-06-29 05:00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민관 공동 대책반 운영, 대책 위원회 구성, 합동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 물가도 결국 심리이다. 사재기 등 불필요한 구매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물가 불안을 틈탄 편법적 가격인상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민관과 여야가 따로 없다. 물가는 경제주체 간에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합심 노력하여 다중위기를 극복하자.

2022-06-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1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022-06-19 09:31
LS전선, ‘바다의 날’ 맞아 해양 정화 활동 진행

동해 해양경찰청ㆍ해군 등과 민관군 합동 캠페인동해시 묵호항 일대 플로깅, 수중 쓰레기 수거 활동 LS전선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나섰다. LS전선은 ‘바다의 날’을 맞아 강원도 동해시에서 민관군 합동 해양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LS전선을 비롯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22-05-30 14:23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5월 24일 오후 6시, 다시 만나기" 저녁 7시 40분경, 1시간가량 상담을 받은 이중사는...

2022-05-21 00:00
산업부, 尹 대통령 '원전 수출'에 발맞춘다…신규 원전 수주에 48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 강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강국 달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2022-05-15 11:14
윤석열, '용와대'서 업무 시작…"우리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

4층부터 10층까지는 비서실과 경호처, 민관 합동위원회를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지하 2~3층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한다. 각종 재난이나 북한 도발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곳이다. 집무실 외곽에는 기존의 높은 담벼락을 철거하고 안이 들여다보이는 2.4m 높이의 울타리를 친다. 미군기지 부지였던 주변 공터를 시민 공원으로 바꿔 친근한 집무실을...

2022-05-10 15:4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2022-05-05 11:00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민관 협동으로 ESG 해결…새 기회 만들어야”

상의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 개최최태원 “ESG, 새로운 사업 만들 기회”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구성키로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ESG 문제를 풀어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혁신 성장 특별좌담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2022-04-29 17:13
대한상의-새정부,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만든다

이날 참석자들은 ESG 관련 인수위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기업들에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새 정부 ESG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경제계도 탄소 중립이나 혁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사회의 사각을 메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협의했다. 이날 ESG 현황에...

2022-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직장교육(영상교육)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2022-04-24 09:39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다. 또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부처가 위원회를...

2022-04-19 11:02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민정수석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고, 일자리 수석에 대해서는 "일자리 수석하고 경제수석이 나뉘어 있다.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아직 가닥은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위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 안 정해졌다"며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17 13:00
尹 대통령실 이번 주 윤곽…민정ㆍ일자리 뺀 6개 수석 유력

정책실은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민관합동위 구성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실장에는 인수위원회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으로는 이진복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수석의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조직법...

2022-04-17 11:18
갈등 봉합에 돌아온 安 "임기 마칠 것"…'공동정부' 재시동?

현재 내각 구성은 완료됐지만, 대통령실 참모 인선,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이 남은 상태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선 관련 안철수계 반영'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께서도 안 위원장께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2022-04-15 11:20
장제원 "청와대 조직, 이전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기존 청와대 정책실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가 대신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정책실과) 별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임명자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부총리 후보와 관련된 검증보고서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시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용산 집무실 이전...

2022-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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