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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2024-01-31 18:00
  •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2024-01-29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
    2024-01-28 09:42
  •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올해 민관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자펀드)을 활용해 웹툰 기업의 IP 사업화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칸 영화제'와 같은 웹툰계 대표 축제를 연내에 만들 계획이다. 제작사ㆍ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업체의 참여 유도, 전시ㆍ체험뿐만 아니라 신작 발표회 등을 겸하는 종합 축제로 구상 중이다. 유 장관은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을...
    2024-01-23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2024-01-14 08:12
  • 우리은행, 비상대비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사이버 공격 대비 능력↑"
    우리은행, 비상대비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사이버 공격 대비 능력↑"
    등 민관 합동 비상대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접적지역 영업점 철수 훈련, 공습대비 민방공 훈련 등 실제훈련과 전시금융지원에 특화된 다양한 상황 조치훈련으로 비상대비능력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 주관 '전산망 두절 시 현금인출...
    2023-12-28 13:50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반도체는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공동펀딩으로 양국 연구자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NY Creates 등 글로벌 첨단팹과 연계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소부장 테스트 지원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국제공동연구도 ’24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2023-12-28 12: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2023-12-27 13:19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여기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기업에 지원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2023-12-22 10:00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토론은 허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소순창 경기북부특별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위원회 위원(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수근 양주시 청년기업인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2023-12-08 10:00
  •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정부ㆍ민간기업 SMR 산업 협의체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SMR 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030년대 도래할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는 7월 SMR 분야...
    2023-11-27 15:09
  •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 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2023-11-22 14:25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 총리는 우선 12일 저녁 프랑스 도착 직후 민관합동 유치교섭 전략회의를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총력전을 위한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13일 조찬부터 14일 출국 직전까지 연이어 간담회와 양자 면담을 했다. 13일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를 만난 한 총리는 엑스포는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각 국가의 연대의 장이...
    2023-11-15 09:00
  • KT, UAMㆍ위성통신 주제 ‘6G 포럼 이슈리포트’ 발간
    KT, UAMㆍ위성통신 주제 ‘6G 포럼 이슈리포트’ 발간
    6G 포럼은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민관 합동 포럼이다. KT는 6G 포럼 산하의 차세대 모빌리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UAM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위성통신 기술 적용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KT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2025년 상용화를 앞둔 UAM에 위성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K-UAM 및 KT...
    2023-11-14 09:48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비트코인 열풍이 2017년도 많이 불었을 때, ICO 금지 방침,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2018년도에 발표했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많은 비트코인 투기 열풍 과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침들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2023-11-10 15:37
  • 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대책 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내놨다. 먼저, 연말까지 무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2023-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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