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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NSC 회의 소집

특히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2022-01-30 10:50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공개했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억1000만 원이었는데 4년 반 동안 5억8000만 원(82%) 올라 12억 9000만 원이 됐다. 이에 정 부장은 “국회의원들은 5년간 아파트 보유만으로 수억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 많이 오른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2022-01-27 15:22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2022-01-13 16:32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노력과 관련해서는 "2017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이 국민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치경찰제로 맞춤형 치안행정을 구현했고,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며 "주민자치...

2022-01-13 14:50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 원 늘어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 원, 2019년에는 40조6500억 원이었다. 2020년에는 42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022-01-12 13:44
[기자수첩] 집값을 쳐다보지 마

지난 4년간 정부는 “집값이 잡혔다”고 공언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 차례 내놨고, 시장이 우려한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거듭 외쳤다. 하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 공급 정책을 뒤늦게 펼쳤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영화 속에선 천문학 교수와 대학원생은 수많은 계산과 검증 끝에 에베레스트산만한 혜성이...

2022-01-12 06:00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정으로 내세웠음에도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 원, 2억6200만 원으로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는 3억4508만 원...

2022-01-05 08:50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을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됐다”며 두 사람의 혐의도 국정과 사익 관련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2022-01-04 12:07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1만 원 최저임금 실험’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5년간 오른 최저임금은 2690원(2017년 6470원→2022년 9160원). 그러나 부작용과 반발은 ‘2690원어치’ 그 이상이었다. 정부조차 뒤늦게 실책을 인정했지만, 성급한 정책이 불러온 균열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더욱 크게 벌어졌다. 최저임금의 인상 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물리면서...

2022-01-03 05:00
한은 차기총재 공석일까…조윤제·임지원·신현송 등 하마평

우선, 한은 총재 임기가 4년으로 대통령 임기(5년)와 맞먹는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에 인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설령, 현 문재인정부에서 지명한다 하더라도 대선과 이후 인수위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총재 임명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을 훌쩍 넘겨...

2021-12-31 15:02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앞서 문재인 정부와 직전 20대 국회는 헌법 전면개정을 시도한 바 있는데 권력구조 재편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다가 무산됐다. 정부·여당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권에선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큰 폭의 개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1-12-30 12:59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경 상호 견제”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2021-12-29 16:28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뒤늦게 반성했다.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2021-12-27 14:30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1-12-24 11:33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2021-12-24 08:29
[데스크칼럼] 한국 경제 최악의 또 한 해를 보내며

당장 정부가 사활을 건 올 성장률 4% 달성도 녹록지 않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였다. 1분기 1.7%, 2분기 0.8%에서 하락세다. 코로나 확산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한다 해도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내년 3.1% 성장을 전망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은 어렵다고 본다. 더 암울한 건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2021-12-23 05:00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내년 공급 확대로 하향안정 목표사전청약·공공주택 후보지 추가 정부가 20일 '문재인 정부 4년 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서 27번이나 대책을 발표한 부동산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

2021-12-20 16:30
문재인 대통령 "위기 넘어 완전한 정상화 의지 담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언급하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분배지표 개선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면서 "시장 소득에서 그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

2021-12-20 15:55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현재 3971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이처럼 급등한 아파트값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2021-12-15 18:00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정권 이양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된 것이다. 해묵은 논의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문제다. 이미 반복되는 금융사고에서 금융감독기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능과 금융산업 감시를 위한...

2021-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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