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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수도권 공급물량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 폭등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

2021-10-21 15:24
문재인 대통령, 26~27일 아세안 관련 화상 정상회의 참석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은 물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2021-10-20 15:57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년 항공분야 7대 강국 역량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기념 연설에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라며...

2021-10-20 10:34
문재인 대통령 "2030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행사에 참석해 "2030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ADEX 참석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산업계의 헌신적인 노력, 군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 정책적인 지원이...

2021-10-20 10:24
[데스크칼럼] 英·佛도 포기한 탈원전 독주 멈춰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알려진 대만은 일찌감치 유턴했다.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핵심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심각한 전력난에 두손을 들었다. 공약 파기에 따른 민심 악화에도 원전 2기의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유독 문재인 정부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원전 비중을 되레 줄이기로 했다....

2021-10-20 05:00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7억 초과…문 정부 들어 1.9배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새 1.9배가량 오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억7758만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7억3578만 원으로 4년 새 1.9배(3억5820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서 중소형...

2021-10-19 09:40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2017년 5월 2326만 원에서 올해 9월 4652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 만에 꼭 2배 올랐다.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은 현 정부 출범 때 10.9에서 6월 18.5로 치솟았다.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월급을 한푼 안 쓰고 저축해도 중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이 종전 10년 10개월에서 지금 18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8월 서울 아파트...

2021-10-19 05:00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

2021-10-12 11:01
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들어 3.3㎡당 두 배 '껑충'

25개 자치구 중 12곳에서 두 배 이상 상승…11개 구가 강북권노원구 21위→16위, 성동구 9위→5위로 순위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 원에서...

2021-10-11 09:54
컷오프 D-4, '장기표와 연대' 막판 카드 꺼낸 최재형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교육은 무너졌고, 외교는 국제적 고립상태이며, 안보는 백척간두"라며 "여기에 대장동게이트에서 보듯 법조, 언론 분야까지도 타락, 부패한 모습과 시대착오적인 종북 운동권 집단인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반은 참담하다”고도 했다. 장 전 후보는 최 전 원장 지지 배경에 대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2021-10-04 12:34
적자에도 공기업 연봉 '8000만' 넘었다…한수원 9500만 '최고'

이들 공기업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정원은 물론 인건비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2016년 5991명, 2017년 6807명, 2018년 9076명, 2019년 1만12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엔 7684명으로 줄었다. 이에 36개 공기업 정원은 2016년 12만6972명에서 2020년 15만80명으로 4년간 18.2%이...

2021-10-04 10:38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7만 6653건 보증건 중 12.7%에 그친 수치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 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148조3400억 원)의 10.5%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 4073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49.8%를...

2021-10-01 09:57
서울 빌라 중위가격 3.3㎡당 2000만원 돌파…4년 전 아파트값 수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만 해도 서울 주택 중간값은 3.3㎡당 빌라는 1383만 원, 아파트는 2007만 원이었다. 4년 전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젠 같은 넓이 빌라도 못 산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빌라 시장까지 옮겨온 것으로 풀이한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거비를 감당 못 한 사람들이 빌라로...

2021-09-28 10:04
이낙연, 국회의원 사직안 가결… “정권 재창출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던진다”

이어 “중간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일하며 이곳 의사당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꾸지람에 답변드리는 역할을 맡았다”며 “2017년부터 2년 7개월 13일간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때로 불편했을 저의 답변을 참아주신 것에 깊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1971년 대통령선거 첫 도전한 김대중 후보의...

2021-09-15 15:12
정의용 "김정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부담 느낄 듯"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나'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6·11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당 대회 때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지속 발전시켜왔다고 밝힌 김 위원장에게...

2021-09-14 17:11
[추창근 칼럼] 통계의 거짓말, 헛발질 정책 악순환

얼마 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집값이 5.4% 올랐는데, 설명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어느 동네, 어떤 집 얘기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왜 분노하고, 정부는 무엇 때문에 스무 차례 넘는 집값안정 대책을 쏟아내야 했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값이 한달...

2021-09-14 05: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재정...

2021-09-13 15:15
문재인 대통령 "해경,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해경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여러분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경'이 되기 위해 쉼 없이...

2021-09-10 13:54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2021-09-09 13:37
2030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전세 대출 3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2억7942만 원이었다. 4년 3개월 동안 44.1%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십조 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내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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