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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총리로서는 문재인정부 전반기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42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2021-09-08 16:26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두 배로 확대"

정부도 자신감을 갖고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미세먼지 감축도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15:49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자신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에서는 굴복적인 자세를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외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우편 투표 도입, 병역 청년을 위한 보상으로는 지원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2일 오전 자신의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당한 외교!...

2021-09-02 10:44
내년 공무원 인건비 41조3000억 원…올해 대비 2.7% 증가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을 4년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2021-09-01 20:47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가 60% 가까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3㎡당 40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538만 원)과 비교하면 4년여 만에 1486만 원(58.5%) 올랐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2017년만...

2021-09-01 18:22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올랐다. 재앙 수준의 폭등이다. #.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다. 해마다 규제 강도를 높였는데 집값은 되레 더 올랐다.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7% 뛰었다.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집권 5년 차인 2007년 1월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2021-09-01 09:56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라살림 적자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이 내년 604조4000억 원으로 4년 만에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정부 전망으로 1068조3000억...

2021-09-01 05:00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9 14:23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4년 전이었다면 같은 돈으로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2017년 장안동에서 분양한 '동대문 더 퍼스트 데시앙'(469가구)은 전용 119㎡형을 6억4740만 원에 분양했다.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그만큼 더 악화됐다는 뜻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 중형 아파트보다 많이 올라 분양가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서...

2021-08-19 05:00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3.3㎡당 2112만 원)과 비교하면 4년 2개월 만에 분양가가 44%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공을 들였다. 2019년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 등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21-08-19 05:00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간 정부 규제 신설을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위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만2000여개 제조업체가 해외로...

2021-08-13 14:46
[종합]문재인 대통령 "'문 케어'로 3700만명 병원비 9조2천 절감".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2021-08-12 13:36
문재인 대통령, 12일 '문 케어 4년' 성과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2021-08-11 15:43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년 특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2021-08-10 16:11
한미연합훈련, 정치권 넘어 외교문제 비화 우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라는 모호한 말만 남겼을 뿐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정례적 방위훈련조차 군이 결정 못 하는 상황에 침묵하고 있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1-08-09 20:27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원 전 지사는 "지난해 고2, 중3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평가대상을 3% 표집으로 바꿔 누가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의 깜깜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2021-08-09 11:4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모색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4년 뒤인 2025년까지 백신 5대 강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K브랜드’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와 지자체, 공공기관, 심지어 기업들까지 ‘K어쩌구’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구호가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대강 찾아봐도 50개는...

2021-08-09 05:00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탄소세 도입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비현실적인 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미 입증됐다”며 “지금도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하니 원전 3기를 추가 가동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내 원료원별...

2021-08-09 05:00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먼저 정책본부장인 정태호 의원은 “총리로서 한 일이 무어냐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접근”이라며 재해 대응 성과 등을 열거했다.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2021-08-08 18:30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받는 부분 중 가장 크다.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

2021-08-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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