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입력 2022-01-13 14:50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인구변화 대책 마련 시급"

▲<YONHAP PHOTO-3183>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는 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    seephoto@yna.co.kr/2022-01-13 13:40:10/<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183>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는 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 seephoto@yna.co.kr/2022-01-13 13:40:10/<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노력과 관련해서는 "2017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이 국민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치경찰제로 맞춤형 치안행정을 구현했고,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며 "주민자치 시범 실시 지역이 확대되는 등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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