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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 모두 201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은 "선진국은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8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증가 탓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2023-12-14 11:0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2023-11-30 14:35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3-11-29 15:47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4년간 ‘수적 열세’가 확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2023-11-13 05:00
  •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한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R&D를 안해 본 사람을 위한 R&D다’, ‘R&D 공모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R&D다’...
    2023-11-03 10:02
  •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이후 동해를 통한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됐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 늘어 총 139명이다. 5월 서해 어선 귀순 가족도 포함됐다.
    2023-10-24 14:30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력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딱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2023-10-19 16:32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2019년은 징역형 1명, 집행유예 8명, 재산형 3명, 무죄 1명, 이송결정 2명이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감경 요소 제한을 지속 촉구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10-10 08:21
  •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가 부를 국가적 재앙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준엄한 경고였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개혁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곳간만 거덜 냈다. 어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경제 5단체가 합창한 ‘원 인, 투 아웃’은 규제 성향 입법이 폭주하는 국회 현실로 미루어 시의적절한 감이 짙다. 국회는 우선 규제 법안에 대해 그...
    2023-09-22 06:28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무려 4년 2개월 만에 내놓은 판결이다.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토록 오래 뜸을 들여 확정한 것이다. 　유사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4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사건’의 몸통 격인 ‘조국 사건’ 역시 아직 2심이...
    2023-09-19 05:0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2023-09-18 16:13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며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1:46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이 파악한 조작 기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4년 5개월간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2023-09-18 05:00
  • 전여옥, 日 오염수 방류 규탄한 김윤아에 "일본먹방러, 청산규리가 롤모델?"
    전여옥, 日 오염수 방류 규탄한 김윤아에 "일본먹방러, 청산규리가 롤모델?"
    “제2의 문재인이 목표인지, 제2의 청산규리가 롤모델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윤아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라며 일본의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비판했다. 이어 “‘블레이드 러너’(1982년 제작된 SF영화로 극 중 배경은 2019년)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2023-08-26 16:38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2023-08-14 15:50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2023-08-14 14:08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것은 정부가 '세수 펑크'에 직면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2023-08-13 10:03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비자(비전문취업) 대신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E-7-4(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이들 우수한 IT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2023-07-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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