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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2023-09-20 19:46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도 신설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2건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2023-08-27 14:00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군 시절 소총 들고 탈영…"군대 체질 아닌 것 같아"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군 시절 소총 들고 탈영…"군대 체질 아닌 것 같아"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최윤종은 지난 4월 강간의 목적으로 구매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인 19일 결국 사망했으며, 내내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2023-08-25 00:23
  • 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 살해 의도 없다더니…"목 졸랐다" 진술
    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 살해 의도 없다더니…"목 졸랐다" 진술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최윤종은 4월 강간의 목적으로 구매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A씨를 폭행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인 19일 결국 사망했다.
    2023-08-24 20:03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2023-08-23 16:54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발인식 엄수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발인식 엄수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너클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이어 경찰은 최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2023-08-22 14:05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이들은 둔기와 주먹‧발 등을 이용해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다.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사체를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인근 공터에 유기한...
    2023-08-22 12:00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출근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당초 성폭행만이 아닌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
    2023-08-21 17:15
  •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2023-08-19 21:2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2023-08-07 16:4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모두 12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중...
    2023-08-04 16:03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2023-07-28 10:36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길이 100여ｍ인...
    2023-07-24 16:31
  •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A 군은 B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십여 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도...
    2023-07-24 07:16
  •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영상 확산 우려…"절대 보지 마세요"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영상 확산 우려…"절대 보지 마세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 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조 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살기 싫다"고 외쳤고, 흉기를 내려놓은 채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2023-07-22 12:08
  •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2023-07-21 14:09
  •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기존 태도를 바꿔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 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2023-07-21 07:09
  •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2023-07-20 17:22
  • “우리 애 탓만은 아냐” 폭행 학생 부모 발언에 피해교사 남편 울분
    “우리 애 탓만은 아냐” 폭행 학생 부모 발언에 피해교사 남편 울분
    초등학생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탄원서 작성과 해당 학생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교사의 남편 A 씨는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인 B 교사가 학기 초부터 6학년 남학생 C 씨로부터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올해...
    2023-07-20 09:26
  •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나섰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반 학생인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2023-07-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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