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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작성자 A 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다”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의 민원은 용산 경찰서로 신청됐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2022-12-21 11:47
  •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건널목으로 잘 건넜는데, 갑자기 건널목을 지우고 옆에 다시 그리더니 무단횡단했다고 하는 꼴 아닌가요?” 최근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험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을 갑자기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2022-12-21 10:50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이번 입장문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A씨는 “100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잡혀서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닥사의 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절차적 하자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는 데 전제로 한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의문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 사이에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이상...
    2022-12-15 15:10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2022-11-14 07:00
  • 네이버가 선택한 엣지 AI 기업 ‘노타', 대전서 AI 안전 횡단보도 설치한다
    네이버가 선택한 엣지 AI 기업 ‘노타', 대전서 AI 안전 횡단보도 설치한다
    AI 안전 횡단보도는 우회전, 무단횡단,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다. 교통 관측용 CCTV(S-CCTV)에 AI 분석 기능을 더해,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 전광판·보행자 유도블럭 등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조 장치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에 위험을 경고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노타의 AI 최적화...
    2022-07-28 10:48
  •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022-06-30 17:55
  • [안전경영] 삼성전자,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 시행
    [안전경영] 삼성전자,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 시행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특히 ‘보행 중 휴대폰 미사용’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2-03-28 05:00
  •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주차위반 패널티…서울시 제도 개선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주차위반 패널티…서울시 제도 개선
    견인 시행 첫 주에 무단방치 신고 건수는 1242건에서 올해 2월 넷째 주에는 57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즉시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해서 부당하게 견인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업계 불만이 있었다. 건당 4만 원에 달하는 견인비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견인구역을 보다 명확화 한다. 기존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2022-03-22 13:09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00여대 추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00여대 추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면 정관판에 표출한다. 올해 비신호 횡단보도 20곳을 노란신호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 80곳은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100곳을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30곳을 대상으로 주변에...
    2022-02-23 11:15
  • 삼성전자, '5대 안전규정' 의무화…중대재해법 대응 차원
    삼성전자, '5대 안전규정' 의무화…중대재해법 대응 차원
    보행 중 스마트폰, 무단횡단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세우기 위한 취지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발표했다. 5대 안전 규정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022-02-02 13:32
  •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밤길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2022-01-03 10:56
  • K-City,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위한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완성
    K-City,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위한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완성
    무단횡단,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적절한 대응과 제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3종 가혹 환경시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3단계 고도화 사업에 착수해 입체교차로·골목길·주차장 건물 등 보다 다양한 시설을...
    2021-12-19 11:00
  • 국토부, 34개 지자체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1330억 원 투입
    국토부, 34개 지자체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1330억 원 투입
    화성시는 실시간 차량 운행정보 및 돌발상황(땅꺼짐, 무단횡단 등)을 수집하고 초정밀 위치정보까지 융복합해 사고예방 및 도로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사고 취약구간에 위험·경고 시스템, 공영주차장 정보안내 사업 등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교통사고, 국지적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을 통해 3차원 교통상황...
    2021-09-09 11:00
  • [공기업] 교통사고 사망자 10%는 무단횡단, 교통안전공단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확대 추진
    [공기업] 교통사고 사망자 10%는 무단횡단, 교통안전공단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확대 추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차선분리대)을 설치해 무단횡단율 감소에 나선다. 2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7명이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518명(교통사고...
    2021-07-26 05:00
  • 문준용 "내가 무단횡단하면 경찰관이 피해가나"
    문준용 "내가 무단횡단하면 경찰관이 피해가나"
    문 작가는 21일 페이스북에 ‘지원심사, 블라인드 면접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기사로 링크한 후 “제가 얼굴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제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가겠네? 세무서 가서 이름 쓰면 세금 깎아 주겠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일 없는 세상에서 다들...
    2021-06-22 10:20
  • SKT, 5G V2X로 서울시 교통 안전 높였다…실증 사업 마무리
    SKT, 5G V2X로 서울시 교통 안전 높였다…실증 사업 마무리
    또한, 위치기반 교통정보나 위험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접근, 터널사고 정보, 추월차로 통과 감지 등 일 평균 6700만 건에 달하는 다양한 교통 관련 정보들이 실증사업 참가 대중교통 운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서울시와 SKT는 ‘C-ITS’로 확보한 교통신호 및 안전정보를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게 5G로 제공할 예정이다. SKT는 카카오내비를...
    2021-06-08 10:00
  • ‘마약 투약’ 질주에 퇴근길 여성 참변 당했는데…‘약물 혐의’는 제외?
    ‘마약 투약’ 질주에 퇴근길 여성 참변 당했는데…‘약물 혐의’는 제외?
    이 남성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을 의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하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 운전자는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2021-03-05 15:02
  • 10명 중 3명 무단횡단하고 운전 중 카톡
    10명 중 3명 무단횡단하고 운전 중 카톡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고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0.65%로 크게 개선됐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점이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해 교통문화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배달...
    2021-01-27 11:00
  •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2021-01-18 15:49
  • 임슬옹,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검찰 ‘약식기소’
    임슬옹,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검찰 ‘약식기소’
    검찰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성은 병원으로...
    2020-11-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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