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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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8일

◆ 경찰관 모욕했다고 함부로 현행범 체포 못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현장...

2015-04-08 07:42
조계종, 정봉주 전 의원 모욕죄로 고소…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7일 종무원조합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6일 정봉주 전 의원을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면서 "종무원 조합은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015-04-07 08:54
채림 측 “채림ㆍ박윤재 모욕혐의로 고소 당한 것 사실이다” 공식입장 [전문]

배우 채림 측이 모욕혐의로 고소 당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채림씨와 동생 박윤재씨가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고...

2015-03-29 19:14
경찰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 지침 ‘논란’

그러나 모욕 혐의 부분에서는 일선 경찰들조차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 문서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하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단 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2015-03-13 14:27
SNS에 풍자시 공유한 미스 터키 출신 모델, 대통령 모욕죄로 감옥행 위기

25일(현지시간) 터키 현지언론은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메르베 뷰육사라츠가 지난해 사진 공유SNS인 인스타그램에 유머 주간지에 게재된 ‘주인님의 시’란 풍자시를 공유했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은 뷰육사라츠에게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는 ‘공무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그녀를...

2015-02-26 09:46
경찰, 구글 지도서 광주시청 검색시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 조사

‘광주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다. 경찰은 구글 본사가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어서, 정식 수사에 돌입해도 범인을 밝혀내고 처벌을 하는 데는 다소 시일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15-02-24 12:16
변호사협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1000만원 징계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5-02-23 13:38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댓글 작성 "부적절" vs "익명인데 무슨 상관" 의견 엇갈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2015-02-12 10:20
[온라인 와글와글] 라디오스타 강균성, 현직 부장판사, 크림빵 뺑소니, 우크라 사태 해법 논의, 탁재훈 이혼소송, 엄성섭 앵커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의미의 글을 남겼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어긋나는 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가 실토를 했다. 충북 청주지검은...

2015-02-12 08:09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두둔…정치편향 댓글 수천건 작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2015-02-12 07:39
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댓글 상습작성 논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2015-02-12 07:12
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2015-01-09 12:48
마왕 신해철 별세, 소신발언 재조명 "이명박, 박정희 아닌 전두환" "국회는 19금"

신해철은 이보다 앞선 2008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故최진실로 기인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고인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 다시 안 벌어졌으면 하지만 이것이 '연예인도 사람이구나'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봤으면 한다. 부와 명성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깨달음으로 전해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

2014-10-28 14:30
김진태 총장 "카카오톡 검열 불가능… 논란 해소 방안 마련해야"

그는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청영장 집행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유괴ㆍ인신매매ㆍ마약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2014-10-14 16:22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 “형량은?”

전역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사고를 친 A씨는 전역 후 지난 8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다.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에 네티즌은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정말 멍청하다”,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말년의 패기인가”,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했었어야지” 등의...

2014-10-02 19:17
강병규, 또 이병헌 관련 SNS…“아직도 모델 이지연이 한수민 맞냐고?”

모욕죄 성립 당시 강병규는 자신이 이병헌의 전 여자 친구이며, 이병헌의 결혼 제안으로 캐나다에서 서울로 왔지만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한 권모 씨의 지인으로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병헌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서슴없이 올려왔다. 한편 모델 이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이병헌과 3개월 동안 교제하던 중 지난 8월 결별 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50억 원 협박을...

2014-09-19 10:21
‘끈질긴 악연’ 이병헌·강병규, 왜 척졌나 보니…캐나다女 사건 연루

모욕죄 성립 당시 강병규는 자신이 이병헌의 전 여자 친구이며, 이병헌의 결혼 제안으로 캐나다에서 서울로 왔지만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한 권모 씨의 지인으로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병헌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서슴없이 올려왔다. 이후 드라마 ‘아이리스2’ 제작자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의 발언에 발끈한 강병규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 난입해...

2014-09-15 14:15
강용석, 벌금형은 아나운서 비하 모욕죄 아닌 기자 무고죄…“말 다이어트 하겠다”

3일 방송된 SBS ‘한밤이 TV연예’에 따르면 지난 29일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2014-09-03 21:42
강용석 벌금형, JTBC 썰전 하차하나…향후 행보 '관심집중'

이어 재판부는 강용석의 모욕 혐의에 대해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2014-08-29 17:29
재판부 "강용석, 트러블 메이커...말의 다어어트 필요"

시민들은 "강용석 모욕 혐의 무죄...저런게 유죄면 말이 안되지", "강용석, 뒤풀이 회식에서 한거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강용석 모욕은 무죄 무고죄만 인정, 재판부 발언동의. 말의 다이어트 필요", "강용석 아는 게 많은 만큼 말 조심을 특히 할 필요가 있음", "강용석 말...

2014-08-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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