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의 50%만 반영하고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 가며 반영되도록 나머지 50%를 예비비로 배정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안에 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 교원...
◇0~5세 국가 책임보육 = 내용은 △임신초기·말기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고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농어촌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와 응급이송시스템 확보 등이다.
또 육아를 위해서는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아버지에 대한 한달간 육아휴직 허용 △만18세 이하 자녀를...
만 0~5세 무상보육과 자녀장려지원세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인상 등에 연간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소득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 실현에만 2014년 기준으로 4조원이 들어간다.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추가로 연간 1250억원, 고교 의무교육 확대에 연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SOC 등 주요 지역건설 사업은...
박 후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에 두겠다”며 △중산층 70% 복원 △가계부채 경감 △5세까지 국가 책임 보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가정파괴범 등 사회 4대악 근절 등 민생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다”며 △제주공항신설 혹은...
만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는 부모가 늘고 있지만 유치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유치원에 들어갈 만 3~5세 아동의 수는 140만여 명에 이르지만,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1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아동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누리과정을...
◇ 복지·가계부채 =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 의무교육 등에서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반값등록금 대책에 있어 박 후보는 소득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문 후보는 모든 대학생들이 고지서상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의 반값이 되게 하겠다는...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4·11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께 ‘만 0∼5세 전계층 무상보육’과 ‘만 0∼5세 시설미이용 아동 전계층 양육수당 제공을 약속했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정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지난 5일 육아정책을 발표하면서 ‘0~5세 전면...
이날 예결산소위에서도 복지부는 ‘아직 무상보육을 실시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며 전면 무상보육에 난색을 표해 회의가 파행됐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만 0∼5세 전계층 무상보육을 위해 각각 6736억원, 1조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응모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주항공 네이버 공식카페에 아기사진을 올리면 된다.
응모작 중 1차심사를 통해 선발된 5명 중 온라인 투표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며 제주항공 괌 왕복항공권(성인1명+아기1명)과 특급리조트로 전 객실이 오션뷰인 니코호텔 3박 숙박권을 제공한다. 단 공항세와...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수 및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수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올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또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올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또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만 0~5세 계층 보육료지원’은 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때 공약한 주요 복지 정책 중의 하나다.
당 정책위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책위는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새누리당의 경우 ‘만 0~5세 계층 보육료지원’은 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중의 하나다.
당 정책위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책위는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만 5세 이하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으며 1회차에 1만원 이상이지만 2회차 이후부터는 5000원 이상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적금은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처럼 작은 용돈이지만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초등학생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새누리당의 경우 ‘만 0~5세 계층 보육료지원’은 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때 공약한 주요 복지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들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 올해 사업비 1602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만 3~5세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3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 1380억원의 수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은 50%, 30%, 20%다.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올해부터 만5세 대상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생수는 작년보다 8.7%(4만8915명) 급증, 61만3749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교육·산업대, 대학원을 포괄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는 모두 372만8802명으로 작년보다 0.2%(6904명) 소폭 감소했다. 이는 2006년 이후 6년 만의 감소다....
박 후보는 “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에 맞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0~5세 양육수당 확대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어려움과 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성폭력 등 안전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