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무상보육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발’

여야는 24일 보건복지부가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폐기’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경우 ‘만 0~5세 계층 보육료지원’은 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총선때 공약한 주요 복지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들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발표는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이는 이명박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능력·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을 쏟았다.

또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며 “앞서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총선용이 아니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