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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핵심 증거 확보…"조만간 결론날 것"

입력 2020-09-16 14:48 수정 2020-09-16 14:49

"애초에 복잡한 사건 아냐"…"추 장관 당시 지위 고려 직권남용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관련 핵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A 대위를 참고인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공익제보자인 B 씨(당시 당직사병)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처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더불어 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 중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의 증언과 녹취록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중요 증거로 꼽힌다. 그동안 서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B 씨가 서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스모킹 건’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했다. 사건 자체가 쟁점이 많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관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밝혀 줄 중요 진술을 일부 확보했고 애초에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곧 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부지검이 추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 장관이나 보좌관 등이 서 씨를 위해 부대에 휴가 연장 청탁을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직 장관으로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그러나 확실한 혐의 입증 없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서면조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사건 관련인은 지난해 1월부터 대부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추 장관이나 서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부정 청탁과 직권 남용 등이다"며 "직권 남용의 경우 의견이 분분한데 추 장관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에 위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정파성을 띤 수사를 무척 부담스러워한다”며 “논란이 커진 만큼 법과 원칙에 맞춰 결론을 내놓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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