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동물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내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해당 게시물에는 “애견미용 자격증 발급 기준 엄격해야 한다”,“동물학대 강력처벌 바랍니다”등의 분노와 우려 섞인 댓글이 1500여 건 넘게 달렸고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다른 누리꾼은 “우리 강아지도 미용 받고 그날 저녁부터 폐수종이 와서 3일 입원했다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죽는 강아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 적었다....
당시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한국에 대한 반 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 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7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쑤성 쉬저우 법원은 아내를 쇠사슬에 묶어 불법 구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둥즈민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치운 5명 역시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8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중국의 한 블로거가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드러났다....
근데 성대를 자르라니 이건 학대 종용”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 책을 자연과 동물 보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누구는 사랑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이 책은 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전안나 읽으라고 쓴 책 같다는 느낌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살았었고, 입양아동이었고, 아동학대 피해자인...
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주택가에 수백 마리의 죽은 개가 있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A씨 자택 마당의 철창과 드럼통 등에서 뼈가 다 드러난 상태의 개 사체 수백구를 발견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에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이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국장 A 씨는 형을 면제받았다. 그는 2019년 케어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번 사례는 작년 10월 시 민사단이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첫 구속 수사한 사례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최 팀장은 이어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학대 외에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 열악한 사육 환경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 학대를 목격하면 '경찰,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답변이 54.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가 45.6%,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가 24.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그런 연예인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잔인하다. 소름 돋는다”, “차라리 기르질 말지 왜 학대를 하냐”, “나 좋자고 동물 뼈를 자르다니 인간이 제일 잔인하다”, “그런 수술을 해준 병원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분노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구체화한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작업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에게서 격리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진 관림은 “주인이 아바타를 보고 이런 짓을 벌인 걸까”라며 분노했다. 대만 누리꾼들 역시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인 데 반해 강아지 피부는 중성에 가까워 염색을 할 경우 세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염색제의 독한 성분이 강아지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상을 보며 놀란 점이 (있는데) 사이코패스 특징 중 하나인 동물 학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고) 웃는 얼굴이 끔찍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제보자의 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이기영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얼굴을 확인한 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찍은 당사자는...
동물 학대자들, 함량미달의 책들,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치가들, 탐식을 과시적으로 자랑하는 무신경한 자들도 싫다. 그런 부류를 싫어하는 까닭은 그것들이 악이 번성하는 일에 부역하고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믿는 까닭이다.
세상이 모루라면 신문 칼럼은 쇠붙이를 두드려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망치여야 한다. 신문칼럼은 너무 물렁물렁 하지 않고 때로는...
세이브더덕은 오리를 살린다는 브랜드 명에 걸맞게 100% 애니멀 프리(동물성 원료 배제)와 크루얼티 프리(동물 학대나 착취가 없는)를 실천하는 브랜드다.
오리털이나 거위털 대신 브랜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소재 플룸테크를 주요 충전재로 사용한다. 플룸테크는 폴리에스테르 가공 소재로 다운과 같은 보온성과 부드러움, 가벼움을 그대로 재현했다....
향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